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37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신재민	변경화	최승대		01/31 문미란
협 조

(가칭)제2글로벌센터 설치 추진계획

(가칭)제2글로벌센터 설치 추진계획

2019.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계획수립후 추진예정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사업추진시 검토예정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사업추진시 검토예정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칭)제2글로벌센터 설치 추진계획(안)

고려인,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밀집지역인 동대문 인근지역에 특화된 글로벌센터 설치를 통해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수요 대응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시장요청사항, ’17.6/’17.11/’18.7.2)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18조)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1조)

- 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시장요청사항

- 베트남·고려인 등 제3국 외국인주민을 위한 글로벌센터 설치 검토(’17.6)

- 베트남·인도네시아 및 중앙아시아 수요에 특화된 글로벌센터 건립(17.11)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을 위한 규모 있는 글로벌센터 건립(’18.7.2)

□ 추진배경 및 현황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의 49.1%(203,069명)가 서남권지역에, 22.9%(95,178명)  동북권 지역에 각각 거주하고 있음

○ 동북권역에 외국인주민 등을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기능의 센터 설치 필요성 대두(서남권에는 서남권글로벌센터 운영중)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별로 1개씩 운영

-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은 현재 17개소가 운영 중이나,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모는 서울글로벌센터가 유일함

○ 서울시 5개 권역별 외국인주민 수 및 외국인지원시설 현황

구 분	합 계	동북권	동남권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외국인주민수(명)	413,943	95,178	37,759	40,919	37,018	203,069
외국인지원시설(개)	17(+1)*	3	3	5	2	4(+1)*

*(+1)서남권 지역에 현재 디딤플라자 건립 추진 중

○ 서울 지역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외국인 주민 현황

<2017.11 행자부 통계 기준>

합계(명)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러시아 (한국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기타
15,838	7,529	2,690	1,830	730	2,511	431	117

- 서울 거주 외국인(413,943명)의 약 3.8%

※ 집중 거주지역 : 몽골(중랑․성북․동대문), 우즈베키스탄(중구), 러시아(중구·용산구)

○ 고려인 현황

(2018.9월말 기준 법무부 통계연보,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 현황)

구 분	합 계(명)	한국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전 국	37,616	22,781	10,054	3,992	789
서울시	2,174	1,038	809	244	83

※ 서울 거주 고려인은 약 2,174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413,943명)의 0.5% 수준

○ 아세안(베트남, 고려인 등)․중앙아시아 등 소수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전문·생활 상담 및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지속적 지원 요구(타운홀미팅 등)

- ’14년부터 서울글로벌센터 영어 상담건수는 감소한 반면 러시아어, 우즈벡어 등 제3외국어 상담건수는 지속 증가 추세(전체의 약 19%)

※ 현재 광희동에 몽골, 중앙아시아 외국인들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동대문글로벌센터 운영 중임(’15. 10. 7일 개소)

⇨ ’19.1.1일자 조직개편으로, 경제진흥본부(투자유치과)로 업무 이관됨

Ⅱ		추 진 계 획 (안)

□ 설치개요

○ 위     치 : 동북권역(중구, 동대문구 등) 일대

○ 규     모 : 연면적 3,000㎡ 내외(지하1층, 지상5층)

※ 서울글로벌센터 연면적(2개층) : 1,425㎡

○ 주요 시설 : 상담실, 강의실, 커뮤니티 공간, 창업입주공간, 대강당 등

층수	공간별	세 부 활 용 계 획
1	상담창구	생활․노무․법률․비즈니스 등 전문 상담서비스(언어권별 상담)
2	다목적실	강의실(요리교실, 컴퓨터실 등), 회의실 등
3	커뮤니티룸	단체별 커뮤니티 공간 및 공동업무공간, 창업카페, 데모룸 등
4	컨퍼런스룸	행사 및 각종 세미나 등
5	카페라운지 등	문화체험 및 자유로운 소통공간, 마을카페 등

□ 추진방향

○ 민간건물(또는 부지) 매입 후 신축 공사(혹은 리모델링) 시행

□ 주요 기능

○ 서울생활 지원에 필요한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 다국어 생활상담 및 노무․법률 등 전문 상담서비스 운영

○ 고려인, 중앙아시아 등 제3국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 교민회 등 국가별 관련 단체 공간 및 활동 지원

○ 한국어 교육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체류기간에 따른 수준별 한국어 교육,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 등
내․외국인 통합프로그램 운영

○ 스타트업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현 동대문글로벌센터 입주 유치 예정)

- 창업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등 스타트업 비즈니스 지원

□ 추진일정

적정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투자심사		부지(건물) 매입완료 및 설계 공모
’19. 상반기		’19. 하반기		’20. 상반기

	기본 및 실시 설계		착 공			준 공		센터 개관
	’20. 하반기		’21. 상반기			’22. 상반기		’22. 상반기

□ 소요예산 : 30백만원(연구용역비)

○ 제2글로벌센터 타당성조사 용역비

※ 동대문글로벌센터 현황(15.10.7 개소)

- 위    치 : 중구 쌍림동 25-6(289.59㎡)

- 주요시설 : 다목적실(강의실), 사무공간,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등

- 주요사업 : 창업교육(한국어, 무역아카데미 등), 창업기업 지원 및 국내외 기업 교류, 커뮤티니 지원 등

- 주요 프로그램 이용현황

구 분	합계		몽골		중앙아시아		러시아		기타
	‘16하	‘17상	‘16하	‘17상	‘16하	‘17상	‘16하	‘17상	‘16하	‘17상
교 육	2,610	2,912	528	688	896	800	330	288	856	1,136
상 담	793	1,323	316	545	236	211	163	135	78	432
세미나	114	104	63	56	11	4	4	3	36	41
총 계	3,517	4,339	907	1,289	1,143	1,015	497	426	970	1,609
비 율	100%	100%	26%	30%	32%	23%	14%	10%	28%	37%

- 1일 평균 이용인원 : 33명(최근 1년간 기준)

※ 중앙아시아(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외국인 이용률 : 日 평균 13명 수준

Ⅲ		향 후 계 획

❍	센터 설치를 위한 적정대상지 조사(용역) 수행	:	’19. 3~4월
❍	타당성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19. 5~7월
❍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19. 하반기
❍	시 투자심사 의뢰		’19. 하반기

붙 임  1. 자치구별 외국인지원센터 현황 1부.

2. 국적별 외국인주민 현황 1부.

3.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1부.  끝.

참고 1

자치구별 외국인지원센터 현황

구분		외국계주민 (행안부 '16.11.1)	합 계	글로벌 센 터	이주여성상담센터	글로벌 빌리지	외국인 근로자	글로벌 문화체험	비 고
소 계		413,943	17	2	1	7	6	1
도 심 권 (5)	종 로	11,908	2	1	1
	중 구	11,382	1					1
	용산구	17,629	2			2
동 북 권 (3)	성 동	12,604	1				1
	광 진	21,216	0
	동대문	20,374	0
	중 랑	8,475	0
	성 북	15,338	2			1	1
	강 북	6,487	0
	도 봉	4,145	0
	노 원	6,539	0
서 북 권 (2)	은 평	8,413	1				1
	서대문	14,763	0
	마 포	13,842	1			1
서 남 권 (4)	양 천	8,152	1				1
	강 서	12,532	0
	구 로	49,996	0
	금 천	30,317	2			1	1
	영등포	54,145	1	1
	동 작	18,592	0
	관 악	29,335	0
동 남 권 (3)	서 초	7,985	1			1
	강 남	9,345	1			1
	송 파	12,233	0
	강 동	8,196	1				1

*(+1)서남권 지역에는 현재 디딤플라자 건립 추진 중으로, ’22년도 완공되면 5개소임

참고 2

국적별 외국인주민 현황

<'17.11.1 기준 행안부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 명)

연번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11월	2016년 11월	비고
합계			336,221	366,279	406,293	395,640	415,059	457,806	408,083	406,703
1	동북아		260,643	285,567	318,351	303,856	319,973	356,668	311,848	310,512
2	동남아		16,619	19,054	21,140	23,209	24,726	26,878	31,463	32,012
		베트남	7,462	9,101	10,257	11,585	12,323	13,596	15,840	16,198
		필리핀	5,030	5,327	5,722	6,013	6,047	6,139	6,535	6,215
		태국	1,502	1,531	1,554	1,522	1,572	1,559	3,866	4,431
		인도네시아	757	825	897	942	1,057	1,148	1,162	1,075
		기타	1,868	2,270	2,710	3,147	3,727	4,436	4,060	4,093
3	서남아시아		4,155	4,440	6,574	6,341	6,842	7,175	7,369	5,478
4	중앙아시아		2,827	2,726	2,980	3,364	3,553	4,132	4,662	5,163
5	미국		30,891	30,831	32,264	31,999	31,755	32,699	26,999	24,950
6	러시아		1,578	1,730	1,888	2,088	2,257	2,456	2,420	1,898
7	기타		19,508	21,931	23,096	24,783	25,953	27,798	23,322	26,690

참고 3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 명)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413,943	11,908	11,382	17,629	12,604	21,216	20,374	8,475	15,338	6,487	4,145	6,539	8,413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4,763	13,842	8,152	12,532	49,996	30,317	54,145	18,592	29,335	7,985	9,345	12,233	8,196

※ 영등포>구로>금천>관악>광진>동대문>동작>용산 순으로 외국인 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