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201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민봄이		신윤철	01/31 홍선기
협조

도시재생 태양광보급 참여주체

간담회 결과보고

2019. 1.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도시재생 태양광보급 참여주체 간담회 결과보고

□  일  시 : ‘19. 1. 24.(목) 9:30 ~ 10: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자치구 담당자

□  주요내용

○ ‘18년 시범사업 추진현황 공유

○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 도시재생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보완사항

- 추진 절차 개선안 및 기타 건의사항

○ ‘19년 사업계획 공유

- 앵커시설 태양광 설치 지원

- 주택태양광 추가지원(‘18년 예산 소진지역에 한함)

□  간담회 결과

○ 부진사유 주체별 요인 및 해결방안

① 자치구

- 뉴딜사업 준비, 연말시즌과 겹쳐 사업지연,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의 시간소요

⇛ “월 1회 주거재생과 담당자, 광역센터 담당자 참석하여 현장에서 실무회의 진행”

② 태양광업체

- 주민, 업체 간 소통의 어려움(해당사업 취지에 대한 업체 담당자의 충분한 숙지 필요)

- 태양광설비 + 건축공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부담감.

⇛ “건축공사업체와 팀을 이루어 협업하기를 권장. 또는 별도 발주도 고려”

③ 수요자(주민)

- 일반적인 태양광 설치가 목적인 주민들이 최소한의 부대공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례 발생

⇛ “현장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취지를 명확히 전달하여 일반태양광 설치는 기타 태양광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 부대공사 범위가 커질 경우 자부담율에 대한 부담감

⇛ “지역별로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수렴 필요. 태양광과 집수리(방수, 지붕교체, 쉼터조성, 옥상녹화 등) 진행할 경우 자부담 한도액에 대한 주민의견 취합”(실무회의 시 확인)

⇛ “지원범위, 지원금액 재조정 검토”

④ 서울시(사업내용)

- 태양광설비, 건축공사. 두 공정 모두 태양광 업체에서 총괄 계약하는 절차의 어려움

⇛ “분리발주, 컨소형태 모두 가능하도록 절차개선 검토”

- 가이드라인의 기준 모호함(예_지붕공사 시 면적 인정범위)

⇛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들은 실무회의를 통해 현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범사업의 사례들을 일정부분 종합하여 가이드라인 보완 추진”

⑤ 홍보부진

- 다소 복잡한 사업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홍보물 제작·배포”

□  향후계획

○ 태양광 설치 지원에 대한 변경 안내                  ‘19. 2. 1

○ 지역별 현장실무회의 진행                           ‘19. 2. ~

○ ‘19년 도시재생 태양광 보급 계획 수립               ‘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