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335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이훈영		김동석	01/31 최순옥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제13회 서울시-자치구 간 소통회의 결과보고

지역공동체담당관

제13회 서울시-자치구 간 소통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9. 1. 25(금) 15: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참석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 자치 부서 담당 팀장 및 담당자

❍ 주요내용 : 2019년 지역공동체담당관 소관 주요 사업 추진 방향 설명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5:00 ~ 15:15(15`)	○ 회의 등록 및 인사	마을협력팀
15:15~16:10(55`)
	○ 주요 안건 공유
	- 2019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 사업	지역기획팀
	-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 활동 지원
	- 2019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마을협력팀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마을활력소 사업	공동체공간조성팀
	- 마을공동체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지역기획팀
16:10~17:00(50`)	○ 자유토론 및 기타 의견수렴(50`)	참석자 전원

□ 주요의견 및 질의답변

□ 2019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관련

❍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해야할 텐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교부해도 되는지?

⇒ 구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아니고, 센터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센터에 교부할 수 있음

❍ 시비가 앞으로 언제까지, 어느정도로 지원이 되는지?

⇒ 국비지원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음, 마을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음. 그 전까지는 시비로 지원할 예정(민간위탁형 400백만원, 단체형 170백만원 내외)

❍ (건의사항)마을자치센터 인원수 기준(5명)에 대한 공문을 구에 보내줬으면 함(구비 편성 근거 필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회계교육 부탁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관련

❍ 사업 간 예산변경 가능한지? 보조금 심의를 서울시에서 다 하면 자치구에서는 협약을 맺고 사용만 하면 되는지?

⇒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없는 비목 간 변경은 자치구에서 변경가능

⇒ 자치구에서는 보조금 심의 없이 집행 가능

❍ 주민자치회와 서울시 마을계획단 사업은 종료가 됐고, 구 자체 마을계획단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 동단위계획형 사업으로 수용가능한지?

⇒ 수용가능, 올해 2~3월에 동단위계획형 신청하라고 안내할 것임, 대상동으로 신청바람. 절차를 밟아서 7월까지 선정 제출 후, 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결정을 통해 내년도 사업 진행 가능

❍ 마을계획단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사업을 안하겠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없는지?

⇒ 마을계획단에서 주민자치회로 사업의 승계는 가능하나, 사업내용의 변경은 불가. 사업내용의 변경을 위해서는 새로운 절차를 이행해야 함

□ 마을활력소 사업 관련

❍ 면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지?

⇒ ㎡ 당 2,992천원으로 최대 900㎡까지 지원 가능(최대 27억)

❍ ‘21년부터 차등지원인데, ‘20년도 상반기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추경으로 예산편성 가능한지?

⇒ ‘20년 추경예산은 가능할 것, ‘21년부터 차등지원 예정

❍ 구청에서 부지 마련 후 건축비 지원하는데, 구에서 어느 단계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지원되는지?

⇒ 건립계획 후 구 자체 절차(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회 등) 완료 후 신청하면 됨

❍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5~6월에 계획 나온다고 했는데, 건립, 조성비도 지원되는지?

⇒ 주민등장 2~3년 후 단계, 절차 등 역량을 본 후에 지원하려고 함. 기존의 역량있는 공동체 공간의 지원으로 할지, 신규조성으로 할지에 대한 검토 필요

□ 회의사진

□ 향후계획

❍ 자치구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 상시학습 시스템 통하여 시 주관부서가 ‘기관주관교육’으로 일괄입력 예정

❍ 회의 진행비용(회의자료 인쇄, 제본비) 지출 : 865,000원

- 산출내역 : 8,650원(인쇄, 제본) × 100권 = 865,000원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무관리비

❍ 자치구 및 구 중간지원조직간 회의자료 공유 및 추가 의견수렴

붙임 :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