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15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장
장용수	김대진	이상훈	01/31 구아미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8-3-74)

2019. 1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강서구 화곡동 건물신축공사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건강상,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 *******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서울환조18-3-74)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19. 1. 21(월), 14:00~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강서구 화곡동 건물신축공사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건강상,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 *******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참 석 자

○ 조정위원 : *********************************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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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사항

□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1) 신청인 거주지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공종별 67~78dB(A)로 평가되어 공사장 소음의 수인한도고려기준[65dB(A),주거지역]을 2~13dB(A) 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2) 피신청인 공사규모, 공사관련 자료,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신청인 거주지까지의 입지여건, 통상의 공사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인체에 미치는 생활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할 정도의 환경진동 유발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3) 피신청인의 공사규모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비산먼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의 확산피해를 저감하고자 철거공사 및 폐기물 반출시 이동식 살수기 등을 이용하여 살수작업 실시 등 통상적으로 이들 저감시설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용이 있었다면 비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강상, 영업손실 피해 여부

신청인이 공사소음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석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공사소음으로 인한 이명 질환의 발병이 공사장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서가 제출되었으나 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이석증 및 이명 질환이 발병되었다는 인과관계의 규명이 불가한 점, 피신청인의 공사규모, 공사기간 중 사용한 건설기계장비 내역 및 작업일수, 발생 소음도, 신청인의 영업장(공인중개사 사무실) 위치가 공사현장과 약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상, 영업손실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3		주 문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결과, 관련 서류, 전문가 의견, 유사사건의 피해 배상 사례,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피신청인 ******************에게 ************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붙임  1. 재정문(이유서 포함) 1부.

2.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