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89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경신	유봉모	양용택	01/31 代양용택
협 조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 -

시의회 의견청취(안) 상정 계획

2019. 1. 3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 -

시의회 의견청취(안) 상정 계획

타 법령·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지정목적 달성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 시의회 안건 상정계획임.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3조(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 안건개요

○ 안 건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폐지) 결정(안) 의견청취안

○ 위   치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노원구, 영등포구, 송파구 일대

○ 용도지구(폐지대상 4개 지구)

-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학교),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구 분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목 적	비행기 이착륙 안전 도모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	도시 무질서한 확산방지	풍수해 등 재해예방 (정비사업 유도 목적)
위 치	김포공항 주변 (강서구 등)	서울대 주변, 육사 주변	시원, 시흥, 세곡	노원, 성동, 구로
면 적	80.2㎢	5.7㎢	0.64㎢	0.2㎢
최초지정	‘77.4.27	‘70.3.17	‘77.12.3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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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용도지구 재정비 학술용역 시행(‘16.4~‘18.2.)

- 용도지구 제도 운영평가 및 존치 타당성 검토, 합리적 결정・운영기준 마련

○ 토지이용 합리화 추진위한 용도지구 조정 기술용역(‘18.5~‘18.11)

- 중복규제, 지정목적 달성 및 취지 상실한 용도지구 폐지 관리방안 마련

○ 용도지구 재정비(폐지) 방침*************************

-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열람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51호, ‘18.12.06)

○ 관계부서 의견 조회(‘18.12.06~’18.12.21)

□ 향후계획

○ ‘19.02.01 : 시의회 의견청취(안) 제출(기획담당관 협조)

○ ‘19.02.22 :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의사담당관 협조)

○ ‘19.03.20 :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심의 의결

○ ‘19.04.19 : 용도지구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기대효과

○ 다른 법률에 따라 중첩되거나, 지정목적 달성 및 지정취지 상실, 시대 여건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불합리한 용도지구 폐지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 간소화·합리화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신뢰도 향상

붙 임 1. 시의회 의견청취(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