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59
결재일자	201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김혜연		양은철	01/04 정성국
협조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검토보고

- 노원구 영축산 근린공원 -

2019. 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검토보고

우리 시가 2013.3. 고시한 노원구 영축산 근린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제외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는 사항임

Ⅰ		추진개요

□ 공원현황

○ 공원명 : 영축산 근린공원

○ 위치 : 노원구 월계1동 산 108-7 일원

○ 규모 : 261,303㎡

○ 결정근거

- 최초 :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

- 최종 : 서울시고시 제2013-83호(2013.3.21.)

○ 위치도

□ 추진경위

○ 1977. 7. 9.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건고 제138호)

○ 2013. 3.21.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경미한 사항)(서고 제2013-83호)

○ 2013. 6.20.  행정소송 제기

○ 2014. 5.15.  1심판결(원고 승)

○ 2015. 2.10.  2심판결(1심 취소, 원고 각하)

○ 2017. 6. 8.  3심판결(파기환송)

○ 2018. 6.27.  파기환송심 판결(피고 항소 기각)

**********************************

*****************

**************************

○ 2018.12.17.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요청(노원구→서울시)

Ⅱ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개요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영축산	근린공원	노원구 월계동 산 108-7 일원	261,303	감)385	260,918	건설부고시 제138호 (1977.7.9.)

○ 공원변경 사유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영축산 근린공원	면적 감소 (385㎡)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공원면적 감소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Ⅲ		검토의견 및 향후계획

□ 검토의견

○ ******************************************************************

○ ***************************************************************************************

○ 위 변경결정 사항은 공원면적 대비 5% 이내의 변경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고 결정·고시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19. 1.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요청 관련자료 각 1부.
2.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