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958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3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조미리	김유식	박경서	류훈		12/28 진희선
협 조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안전총괄과장			정상훈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기술심사담당관			代조현석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건축계획팀장			정광순
	주무관			최영
	주무관			이기택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2018.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위		2
Ⅲ. 현 실태 및 문제점		3
Ⅳ. 추진방향		5
Ⅴ. 단계별 혁신관리 대책
	심의·허가 단계 착공 단계 공사 단계	6 9 12
Ⅵ. 시 ․ 구 건축안전센터 조기 설치·운영		15
Ⅶ. 행정사항		16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최근 발생한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붕괴사고 (금천구 가산동 8.31./ 동작구 상도동 9.6.)에 따른 시민 생명보호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흙막이 부실로 인접지반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시민불안감 증대 및 사회 이슈화

□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관리대책 시달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8호, ‘18.9.21.)이후 굴착공사장 중심 안전관리 혁신대책 수립

□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 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굴착 공사장 조성

<최근 사고사례>

⓵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일시 : 2018.8.31.(금) 04:36 ∘장소 : ************** ∘규모 : 지하3층/지상20층, 59,937㎡ ∘주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⓶ 동작구 상도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일시 : 2018.9.6.(목) 23:22 ∘장소 : ************** ∘규모 : 6개동, 지하1층/지상6층, 4,758㎡ ∘주용도 : 공동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Ⅱ		추진경위

□ 굴토공사(건축)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           ‘15. 3. 16.

- 굴토심의 전면 시행 (행정2부시장 방침 제89호)

□지하2층 이상 또는 지하10m 이상 굴착공사

□ 소규모 석축·옹벽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개선계획       ‘15. 10. 28.

- 굴토심의 대상 확대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4호)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추가

□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수립        ‘16. 1. 29.

- 법령 개정건의 및 연구용역 추진 등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호)

□ 도심지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부      ‘17. 1. 25.

- 인·허가 담담자 및 건축관계자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배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신설 건축법 개정·시행   ‘18. 4. 19.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마련

- 하위 규정 공포·시행 [시행령(‘18.6.27.), 시행규칙(‘18.6.15.)]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공포(시행)                ‘18. 7. 19.

- 「지역건축안전센터」및「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운영규정 신설

□ “안전사고 제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수립     ‘18. 7. 31.

-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표준조례(안) 마련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6호)

□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관리대책 수립          ‘18. 9. 21.

-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에 대책 시달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8호)

□ 서울시·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 본격 가동 (19년 22개구, 20년 3개구)

- 공사장 및 지진·화재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 임의관리대상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업무 등

Ⅲ		현 실태 및 문제점

□ 도심지 땅값 상승, 지하주차장 설치로 건축물 고층화, 지하화 심화

- 최근 5년(‘14~‘18) 연평균 신축허가 건수 약 6,387건 (21층 이상 7.5건)

- ‘18.12월 현재 서울시내 지하2층 이상 민간 건축공사장은 총 774개소

□ 민간 건축공사장의 가시설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 설계 소홀, 시공․관리 부실로 이어져 안전사고 지속 발생

- 건축공사 후 철거 될 가시설에 대한 공사비 과다 투입 꺼림.(선진국의 50%이하)

- 건설업 중대재해(인명사고)의 48%가 흙막이 공사 부실 등 가시설 관련 사고

□ 굴착공사의 경우 대규모 공사장 위주의 시스템(각종 영향평가,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등) ⇒ 중․소규모 공사장 안전관리 사각지대

□ 건축법 제67조 <굴착공사 전문기술자 협력대상>	∘깊이 10m이상 굴착, 높이 5m이상 옹벽공사
□ 건축법 제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초고층 (50층 이상 등), 10만㎡ 및 16층 이상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 안전영향평가>	∘지하 20m이상 굴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안전영향평가>	∘10m～20m미만 굴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안전관리계획서>	∘지하 10m이상 굴착, 10층 이상
□ 건축조례 제7조 <굴토심의 대상>	∘깊이 10m 또는 지하2층 이상, 높이 5m이상 옹벽 등

- 주변의 옹벽․석축, 노후건축물 등 실질적 안전위해요인 무시

□ 과거 비리방지 차원에서 공무원 현장방문을 금지하고 민간공사 관리·감독을 감리자 등 민간에 이양하였으나 안전사고 지속 발생

- 1990년대 공무원의 건축허가, 중간검사, 사용검사 등 현장조사 폐지

- 기술직공무원의 기술역량 저하와 함께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련 민원은 시공자, 감리자가 처리할 문제로 인식

□ 규제완화, 민원 신속처리 정책에 의해 안전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에 한계

- 건축법상 착공신고처리기간이 3일이나 근무시간(8시간) 내로 처리기간 단축

- 검토기간 부족으로 정상적인 착공도서 검토 불가, 기술적 역량도 미흡

□ 건축주(특히 집장사)는 감리자를 귀찮은 존재로 인식, 값싸고 도장 잘 찍어주는 감리자 선정 ⇒ 감리기능 부실

- 건축사사무소 중 임의로 저가 수의계약하거나 설계자에 감리서비스 요구

□ 건축주가 감리자 지정 시 별도의 선정기준이 없고 업무범위 모호, 감리 전문성도 떨어짐

-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사 소속 직원(설계위주 경력)이 감리 수행. 특히 건축물 이외 흙막이, 비계 등 가시설 공사는 형식적 감리

□ 건설업, 건설기술자 면허 대여 만연 ⇒ 부실시공, 안전무시

□ 각종 안전점검 남발로 형식적 점검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수발에 그침 ⇒ 허가권자(자치구) 안전관리․점검 기능 약화

- 해빙기․우기․동절기 정기점검에 태풍․집중호우․사고 대비 수시점검

- 국토부(국토안전대진단), 서울시(안전어사대) 특별점검은 부담만 가중

□ 허가권자(자치구) 안전관리 부문 인력(조직)의 고질적인 부족으로 내실 있는 업무수행이 어려움

․ 건축부문 안전관리 업무 증가에도 기술직(건축 등) 인력규모 제자리

구 분	정원	현원	차이	정원대비 부족률
자치구 건축직	834	772	▽62	▽7.43%

․ 건축관련 업무의 다양화로 실제 인․허가 민원처리 인력 부족 고착

구 분	건축과 인원	민원담당	비고
자치구 건축직	426 (현원 55%)	232 (현원 30%)	민원담당은 팀장 포함

․ 건축 인허가 및 민원 일평균 1.5건 처리 (일반 업무 제외)

구분	2017∼2018.9.월 현재			처리통계			비고
	소계	건축인허가 건수	일반민원, 고충민원 건수	인허가인력	인당평균 처리건수	월평균
합계	138,979	87,874	51,105	232	599	30	1.5건/일

[2018. 9월 기준]

※ 인허가 담당이 안전점검 업무를 부가적으로 병행하고 있음.

Ⅳ		추진방향

건축주를 위한 일사천리(절차 간소화)․규제 완화․부조리방지의 인허가시스템

시민생명과 안전을 우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

		단계별				추진방향		혁신대책
1 심의․허가단계		건축설계				∘실질적 안전위해 방지		①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안전영향평가 내실화		② 착공안전허가 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및 사후안전영향조사 신설
								③ 착공안전허가 전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여부 검증절차 신설
		건축심의 & 허가
		전문위원회 심의				∘심의기능 강화		④ 굴토심의 대상 확대
								⑤ 굴토심의 운영기준 강화
								⑥ 자치구 굴토심의 위원 구성 강화
2 착공단계		착공신고	착공신고서 작성			∘공공 관리시스템 강화		⑦ 착공신고에서 착공안전허가제로 전환
								⑧ 굴착 설계도서 제출대상 확대
								⑨ 가시설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⑩ 중소규모 굴착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공사감리자 선정					⑪ 소규모 공사장 계측관리계획 제출 및 계측관리 의무화
								⑫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확대
								⑬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시 철저 검증
3 공사단계		공사시공/ 공사감리/ 안전점검				∘최일선 공사장 관리 & 점검 기능 강화 ∘실질적 안전점검 시스템 마련		⑭ 굴착공사기간 전문기술자(감리) 의무배치
								⑮ 기초 중간검사제도 신설(부활)
								⑯ 위험 굴토공사장 집중관리(핀셋 점검)
								※ 안전점검 체계화(남발방지) 추진
		사용승인 (기 타)				∘부실공사 처벌강화		⑰ 재난시고를 일으킨 건축관계자 처벌 강화
								⑱ 건설현장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강화
								⑲ 건설업 및 건설기술자 면허대여에 대한 조사·관리
						∘공무원 역량 강화		⑳ 기술직 공무원 현장형 직무교육 실시
조직․예산		중점과제				∘민간건축 부문 공공안전 관리체계 조기 구축		- 시·구 건축안전센터 조기 설치·운영 -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조기 설치

Ⅴ		단계별 안전관리 혁신대책

□ 건축주 위주의 일사천리 인·허가에서 시민을 우선하는 안전허가시스템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과 제도개선의 혁신대책 수립

◦ 1차(‘18.9.17.), 2차(‘18.11.12.)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		심의·허가단계

❶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건축설계)【붙임 1】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굴착공사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이 대규모 공사 위주(단순 수치)로 한정되어 중·소규모 굴착공사 검증 누락

* 특히, 굴착영향 범위 내 기존 옹벽·석축 및 노후 건축물 등 실질적 안전위해 요인이 있는 경우 누락

□ 개선방안

안전위해 요인이 있는 중·소규모 공사까지 협력대상 확대

- 굴착공사 범위를 중·소규모까지 확대 (10m → 5m 이상 굴착)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 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③ 깊이 5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 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❷ 착공안전허가 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 사후안전영향조사 신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붙임 2】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영향평가 이후 심의·허가 과정에서 건축계획 변경 사례 많음

- 건축허가 전 평가로 지질조사에 한계가 있음(기존 건물 철거 후 실질적 지질조사 가능)

- 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인접대지의 안전에 대한 평가가 실제 공사에 반영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부재로 평가의 유명무실 우려

□ 개선방안

- 건축허가 또는 기존건축물 철거(멸실) 후 착공안전허가 전 안전영향평가 실시

- 착공 후 사후건축물안전영향조사 실시로 위해요소여부를 실제 현장확인

▹「건축법」제13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사후안전영향조사) 신설 등

❸ 착공안전허가 전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여부 검증 절차 신설       ------------(지하 안전영향평가)--【붙임 3】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허가 전(기존 건축물 멸실 전) 평가로 실질적 지질조사 한계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경우 평가결과 반영(이행)여부 검증절차 부재

□ 개선방안

- 건축허가 또는 기존건축물 철거(멸실) 후 착공안전허가 전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전문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반영(이행)여부 검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개정

【현행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절차 비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평가서 작성·재출 (건축허가 前)	➡	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	평가의뢰 ➡	평가서 검토	➡	결과통보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확정)	허가신청 ➡	건축허가 (평가결과 반영확인)	착공 ➡	현장 확인절차 부재
	(건축주→ 허가권자)		(허가권자 )		(안전영향 평가기관)		(평가기관 → 허가권자 → 건축주)		(허가권자)		(허가권자)
지하 안전영향평가	평가서 작성·재출 (건축허가 前)	➡	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	협의요청 ➡	평가서 검토	➡	결과통보	➡	평가결과 이행여부 확인	허가신청 ➡	건축허가 (평가결과 반영확인)	착공 ➡	사후지하 안전영향조사
	(건축주→ 허가권자)		(허가권자 )		(지방국토청)		(지방국토청 → 허가권자, 건축주)		* 착공후 평가서에 기재된 시기에 사후안전영향조사 실시로 이행여부 확인(소규모 제외)		(허가권자)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대상은 제외 (10m～20m미만 굴착공사)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의 상호 보완으로 효과 극대화

❹ 굴토심의 대상 확대 -(전문위원회 심의)【붙임 4】

즉시시행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대하여 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규정이 사문화

□ 개선방안

- 안전위해 요인이 있을 경우 중·소규모 공사장으로 심의 대상 확대

※ 기 시달된 대책에 따라 조례 개정 전까지 제3호 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적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기능 및 절차)제1항제1호사목 개정

현 행	개 정(안)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사. 1)∼2) (생략)
(신설)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4) (좌동)

❺ 굴토심의 운영기준 강화  ------------(전문위원회 심의)

즉시시행

□ 현황 및 문제점

- 제출된 굴토계획도서에 의한 단순 서류심의로 위해요소 파악 누락

□ 개선방안

- 필요시 굴토심의 전 전문가 현장 방문조사·확인

- 지반조사(시기, 조사공 위치 등)결과에 따른 공법 선정 적정여부 확인 철저

* 굴토심의 매뉴얼 작성을 위한 조사용역 중( ‘18.9~‘18.12.)

❻ 자치구 굴토심의 위원 구성 강화 ---(전문위원회 심의)

즉시시행

□ 현황 및 문제점

- 자치구의 경우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 굴토 분야 전문위원 부족

□ 개선방안

- 건축위원회 위원에 토질·기초기술사 등 전문가 최소 2인 이상 선정

*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 인력풀 공유로 자치구 굴토심의 전문위원 보강

2		착공단계

❼ 착공신고에서 착공안전허가제로 전환 -(착공신고서 작성)【붙임 5】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신고 처리기간(1일)내 제출된 도서의 충분한 검토시간이 부족으로 심의 및 허가조건, 평가내용 반영여부 등 내실 있는 도서검토가 어려움

□ 개선방안

신고제를 “착공안전허가”제로 전환하여 안전여부 철저 검증

- 허가제로 전환하여 충분한 도서 검토기간(1일→7일)으로 안전여부 철저 검증

▹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착공안전허가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고 :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절차 간소화 (「행정절차법」제40조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❽ 굴착 설계도서 제출대상 확대 ------【붙임 6】

즉시시행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흙막이 구조도 제출대상이 지하 2층 이상은 의무이나 지하1층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제출사례 거의 없음

□ 개선방안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흙막이 구조도” 제출 의무화

- 흙막이 구조도 제출대상 확대 : 지하2층(필요시 지하1층) → 모든 지하층

※ 기 시달된 대책에 따라 법령 개정 전까지 허가권자의 적극 행정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개정

❾ 가시설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착공신고서 작성)【붙임 6-1】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가시설 공사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나 설계도서 제출의무가 없어 검토 불가

□ 개선방안

- 착공안전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가시설’ 분야 신설

* 가시설 : 가설울타리,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개정

❿ 중소규모 굴착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착공신고서 작성)【붙임 7】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굴착 공사의 경우 지하10미터 이상으로 한정되어 소규모 굴착공사 안전관리계획의 부재로 안전관리 소홀

□ 개선방안

- 굴착공사 제출대상 범위를 중·소규모까지 확대 (10m → 5m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개정

⓫ 소규모 굴착공사장 계측관리계획 제출 및 계측관리 의무화

-(착공신고서 작성) 【붙임 6-2】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계측관리가 위험 징후를 알 수 있는 필수사항임에도 소규모 굴착공사(깊이 5미터 미만)의 경우 계측관리 의무가 없어 최소한의 대비도 못함

□ 개선방안

- 착공안전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계측관리계획’ 분야 신설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개정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현 행	개정(안)
<신설>	9. 가시설
	가. 가시설구조물 공사 설계도서 1) 가설울타리 2)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3) 기타
<신설>	10. 계측관리계획(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제외)
	가. 계측계획도면 및 상세도 나. 계측기별 설치위치 선정사유, 굴착·해체·건축공사시 계측빈도 등

⓬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확대 -(공사감리자 선정)【붙임 8-1】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주가 직접 지정하는 감리대상의 경우 소신 있는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움

* 세대수 기준을 삭제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주상복합·임대목적 주거 건축물(다중·다가구 주택)까지 공영감리 대상 확대 추진

□ 개선방안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비상주 감리대상의 공영감리 대상 확대

- 비주거용의 경우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지정대상 확대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생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좌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주택 이외의 용도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좌동)

⓭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시 철저 검증 -(공사감리자 선정)【붙임 8-2】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신기술 적용의 경우 규정을 악용하여 지정대상에서 제외 받는 편법 만연

- 역량 있는 건축사의 경우 해당하는 자가 너무 많고 입상경력 유효기간(10년)이 너무 길어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

* 현행 지정 제외대상 : 신기술 적용, 역량 있는 건축사, 설계공모

□ 개선방안

지정 제외대상의 축소 및 검증절차 신설로 내실 있는 운영

- 신기술 적용의 경우는 지정 제외대상에서 삭제

- 지정 제외대상 선정을 건축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검증하여 적용

▹「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24(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 예외 신청 절차 등) 개정

3		공사단계

⓮ 굴착공사기간 전문기술자(감리) 의무배치----【붙임 9】

즉시시행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소규모 공사장은 전문성 부족한 건축사보의 비상주 감리로 건축물 이외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는 형식적 감리로 부실감리 만연

□ 개선방안

굴착기간 중 굴토 분야 기술자의 실질적 공사감리(상주․비상주) 강화

- 비상주 감리대상의 경우라도 굴착공사 기간 중에 굴토분야 기술자가 상주(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또는 비상주(협력 비대상)감리하도록 함

※ 기 시달된 대책에 따라 법령 개정 전까지 허가권자가 조건부여

∘ 굴토심의 대  상

: 안전 위해요인이 있는 공사장은 굴토기간 중 상주감리 전환

∘ 굴토심의 비대상

: 굴토기간 중 굴토분야 기술자가 감리 (주 2회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개정

⓯ 기초 중간검사제도 신설(부활) -------------【붙임 10】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하는지의 여부를 공사 중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의 부재로 공사감리자의 부실감리 감독이 어려움

	중간검사제도의 변천과정
□ 1972. 7. 1. 중간검사제도 신설 □ 1995. 1. 6. 중간검사제도 폐지, 공사감라자의 감리중간보고 신설 □ 1999. 5. 8.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하도록 완화

□ 개선방안

기초 중간검사제도 신설로 공사감리 및 시공 관리·감독

- “지하2층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가시설 공사를 포함한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에게 중간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실태 현장 확인

▹ 건축법 제21조의2(기초 중간검사), 시행령 제16조(기초 중간검사)

▹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범위 신설(확대)

⓰ 위험 굴토공사장 집중 관리(핀셋 점검) -【붙임 11】

즉시시행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한정된 인력으로 전수 안전점검이 불가하고 대형 공사장 위주의 점검(국토부, 서울시 특별점검 등)으로 중·소형 공사장은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

□ 개선방안

위험 굴토공사장은 핀셋 점검

- 굴토심의 시 위험현장에 대하여 등급 부여(상·중·하)하여 상등급 현장은 외부전문가가 투입된 핀셋점검 실시

※ ‘자치구 굴토심의’ 즉시시행

- 점검 시 특사경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안전어사대 최일선 점검에 투입

- 건축공사장 정기 또는 수시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이중·삼중의 상위기관 중복 안전점검 지양

▹「건축법」제24조의2(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신설

▹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범위 신설(확대) 및 설치의무화로 개정

	<안전위험 현장민원 대응체계>
□ 현장확인 원칙,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추가 합동점검 □ 제보창구(별도 홈페이지 신설 등)를 마련하여 신속한 현장민원처리

⓱ 재난사고를 일으킨 건축관계자 처벌 강화 --【붙임 12】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사고에 대한 벌칙조항은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여부 등의 판단이 어려워 처벌의뢰에 미온적

- 인접 건축물의 손괴를 일으킨 사항에 대하여는 처벌조항 부재

□ 개선방안

- 인접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괴에 대하여도 업무제한 확대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및 ‘공공건축물’로 확대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18.11.20): 건설업등록말소대상에 ‘부실하게 시공하여 중대한 손괴를 야기·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포함

▹「건축법」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건축법 시행령」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⓲ 건설현장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강화 ------【붙임 13】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비 금액으로 건설기술인 배치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현장 등 발생

- 건축공사에 대한 자격미달, 자격대여 기술인 배치 현실

□ 개선방안

- 배치기준을 단순 공사예정금액에서 건축규모(층수)를 병행하여 적용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시행령 제35조(별표5), 시행규칙 제31조

⓳ 건설업 및 건설기술자 면허대여 조사 및 체계적 관리 -【붙임 14】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면허대여가 만연, 처벌규정이 약해서 단속되더라도 반복 발생

- 감리자의 경우 알면서도 묵인하는 사례

□ 개선방안

-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으로 하여금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

- 업체, 기술자, 중개자 등 관련자 전원 형사고발 및 면허 취소

- 면허대여자와 공조한 건축주(집장사), 묵인한 감리자도 똑같이 처벌

- 이력관리를 위한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간 협조체계 구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 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⓴ 기술직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형 직무교육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6급 이하 기술직(토목․건축) 공무원의 필수교육으로 공사관리실무과정이 운영(‘17년~)되고 있으나 교육기간이 단기간(3일)으로 현장교육이 어려움

□ 개선방안

- “이론과 현장을 병행하는 수준별/공종별 시공·감리 교육프로그램 마련(공공건축물 현장 활용)”으로 기술직 공무원 역량강화

Ⅵ		시․구 건축안전센터 조기 설치·운영

□ 건축법 개정(‘18.4.19 시행)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범국가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안전사고(노후건축물 및 지진․화재․공사장)근절을 위하여 우리시 및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조기(2019년) 설치·운영

□ 설치근거

□「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3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43조의2

□「서울시 건축조례」제49조 및 제50조,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6호(2018.7.31.)

□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역할)

서울시 ‘18.1.17자 조직 신설(예정)	자치구
【민간건축물(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등	【지역 내 노후건축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건축공사장 공사람리에 대한 관리·감독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등

※ 건축조례 개정(안) 임만균 의원 (‘18.10.16 발의) : 시·구 센터의 업무를 구분·명시 등

□ 자치구 센터 설치시기 및 예산확보방안

□ 구 건축안전센터 설치시기 : 2019년 22개구, 2020년 3개구

□ 예산확보방안 : 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건축이행강제금의 일정비율을「건축안전특별회계」재원으로 설치·운영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및 역할 강화---------【붙임 15】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센터 및 특별회계 설치가 시·구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많음

□ 개선방안

- 센터 및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

▹「건축법」제87조의(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제87조의3 개정

Ⅶ		행정사항

□ 법령 개정 전(前) 우선 시행 가능한 사항 추진       즉시시행

	< 자치구 협조사항 >
□법령개정 전까지 가능한 사항 적극 추진 즉시시행 - 굴토심의 대상 확대, 굴토심의 운영기준 강화, 굴토심의 위원 구성 강화 - 굴착 설계도서 제출대상 확대, 굴착공사기간 전문기술자(감리)의무배치 - 위험 굴토공사장 집중 관리(핀셋 점검) □구 건축안전센터 조기 설치·운영 (2019년 1월)

□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브리핑                   ‘19. 1.

□ 국토교통부 등 법령 개정 건의                     ‘19. 1.

□ 건축조례 개정 추진                                ‘19. 1.∼

□ 시·구 건축안전센터 본격 가동                      ‘19. 1.∼

붙임 1. 단계별 혁신대책 목록 1부.

2.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법령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