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과-10204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봉철	서한호	유성종	구아미		12/12 이창학
협 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1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입법예고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관련부서 협의완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Ⅰ		개정 필요성

□ 관계법령 : 「수도법」 제26조(수질관리)

□  서울시 감시항목 중 1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관리됨에 따라 제외 필요

□ 제외항목 : 브롬산염(브로메이트)

□ 제외사유 : 수도법에 따라 ‘17.1.1.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관리

□  환경부 먹는물 감시항목 추가에 따른 서울시 감시항목 항목 추가 필요

□ 환경부 추가 항목 : 4항목(과불화옥탄산, 과불화옥탄술폰산, 과불화헥산술폰산, 라돈)

□ 서울시 추가 항목 : 1항목(과불화헥산술폰산)

※ 과불화옥탄산 및 과불화옥탄술폰산은 ‘16년부터 서울시 감시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음

※ 라돈의 경우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정수장,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한하여 해당되어 서울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2014년부터 우리시 자체적인 조사결과 원․정수 모두 정량한계 이하로 불검출 되어 서울시 감시항목에 미반영

□  서울시 감시항목 수질기준을 환경부 감시항목 수준으로 강화 필요

□ 대상 : 4항목(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  별지 서식 중 기존 ‘상수도연구원장’을 ‘서울물연구원장’으로 문구 수정

Ⅱ		추진 경위

□ ‘18. 8. 14 : 서울시 감시항목 개정 계획(서울물연구원)

□ ‘18. 8. 24 :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본부장 방침)

□ ‘18. 9. 12 : 관련부서 협의 및 평가 완료

관계부서	협의내용	결 과	비 고
감사담당관	부패영향 평가	평가제외	감사당단관-14009(‘18.9.12)
여성정책담당관	성별영향분석 평가	원안동의	여성정책담당관-15538(‘18.9.4)
갈등조정담당관	공공갈등 진단	갈등없음	갈등조정담당관-7267(‘18.8.28)
법무담당관	규제 사전검토	규제없음	법무담당관-12420(‘18.8.29)
예산담당관	비용추계 검토	비 대 상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제출

□ ‘18. 10. 11 ~ 10. 31 : 입법예고(20일간) ☞ 의견없음

□ ‘18. 12. 06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

Ⅲ		개정 내용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2조 관련 : 별표 7, 8, 9 개정

□ 추가 1항목 : 수질기준, 검사방법, 검사주기 및 검사 수수료 신설

※ 과불화옥탄산, 과불화옥탄술폰산과 동시분석 항목으로 동일 수수료 적용

분류	항목명	서울시 기준 (mg/L)	검사방법	검사주기	수수료(원)
유기물	과불화헥산술폰산	0.000 48	크로마토그래프법	분기 1회	30,000

□ 제외 1항목 : 브론산염(브로메이트)

□ 수질기준  강화 : 4항목

(단위 : mg/L)

분류	항목명	국내‧외 수질기준		서울시 기준(안)		사유
		환경부	WHO	기존	개정
소독 부산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0.000 07	0.0001	0.0001	0.000 07	환경부 수질기준에 맞추어 우리시 수질기준 강화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0.000 02	-	0.0001	0.000 02
유기물	과불화옥탄산	0.000 07 (개별, 합계)	0.001 (노스캐롤리나주)	0.001	0.000 07 (개별, 합계)
	과불화옥탄술폰산		0.001 (노스캐롤리나주)	0.001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9조 및 41조 관련 : 별지 서식 제39호 및 제44호 개정

□ 문구수정 : 상수도연구원장(기존) → 서울물연구원장(변경)

Ⅳ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수돗물 감시항목 추가(1항목)와 수질기준 강화(4항목)에 따른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수질기준의 변경과 검사방법, 검사주기, 수수료 등의 신설이 필요하며,

□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개정함이 타당함.

Ⅴ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18.12.28(금), 14:00 ☞ 기획상황실

□  공포 및 시행 예정일 : ‘19.1.17(목) ☞ 시보게재

붙임 :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