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470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12/05 서병철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최종평가 계획

2018.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최종평가계획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사업성과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단체 :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사 업 명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3. 26. ~ 2018. 11. 30.

❍ 사업내용 : 강력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간병비, 치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활에 기여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시 보조금	자부담	비고
사업비	40,000	30,000	10,000

Ⅱ		평가계획

□ 평가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실적보고)

○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인권담당관-977호, 2018.1.26.)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8. 12. 7.(금) ~ 12. 20.(목)

○ 평가대상

- 단체명 :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사업명 : 강력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 평가방법

- (사업성과평가 70%) 최종실적보고서에 대한 평가단의 외부평가(사전검토 및 사업성과보고회 개최)

※ 평가단 : 인권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 7명(2018. 3. / 사업선정위원)

- (보조금집행평가 30%)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인권담당관 내부 평가

※ 평가단 : 인권담당관 2명(행정6급 김혜영 / 행정7급 송승훈)

	사업성과보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12. 20.(목) 14:00 / 3층 대회의실 ○ 참석 : 평가위원 7인, 사업수행단체, 인권담당관 및 직원 등 ○ 내용 : 사업추진단체의 성과 발표 및 최종평가 - 지원사업 우수사례 등 발표(5~7분 내외 발표) - 평가위원 최종평가 반영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업성과의 실효성 등

-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

❍ 평가일정

최종실적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성과평가, 보조금집행평가	⇨	사업성과보고회	⇨	최종평가 결과보고
12.1. ~ 12.7.		12. 7.~12.19.		12.20.		12.28.한

□ 사업성과 평가

❍ 평가방법 : 사업평가표에 따라 전문가 평가

- 사업실행계획서, 중간결과보고서, 최종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성과 평가

- 평가항목에 따라 위원별 평가 및 점수 부여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합계 평균으로 최종평가점수 부여

❍ 평가지표 및 배점 : 100점 만점, 최종평가점수 70점으로 환산·반영

- 사업설계(15), 운영과정(25), 사업성과(60)

□ 보조금 집행 평가

❍ 평가방법 : 보조금 집행 평가표에 따라 평가

-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보조금관리시스템 등을 토대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만점, 최종평가점수 30점으로 환산·반영

- 회계정산자료의 구비 상태(10), 사업비집행률(40), 예산변경의 적정성(10),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40)

□ 평가등급 부여

❍ 방     법 : 최종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부여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등급)

평가대상	S등급(탁월)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미흡)
점 수	90~100점	75~89점	60~74점	60점 미만

□ 평가결과 활용

❍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강화

-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해 향후 단체의 활동에 있어 유사문제 발생 예방 및 개선방안 모색 등 단체 역량강화에 기여

❍ 다음 연도 사업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2019년 지원사업에 동일단체가 신청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 시 2018년 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평가 시 도출된 사업운영상 개선방안 반영

- 단체의 사업추진 상 건의사항 및 평가위원의 사업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종합하여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

Ⅲ		행정사항

○ 심사수당 지급

- 심사수당 : 100,000원 × 7명 = 7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2018년 보조금심의위원 명단 1부.

2. 사업평가표 1부.

3. 보조금집행평가표 1부

4. 보조사업자 제출양식(최종실적 보고서, 추진실적 요약서, 사업비집행 내역서, 임원 및 상근직원 현황, 정산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