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8845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최은희		정환학	12/05 代김경미
협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적격자 심의위원회 및 수탁기관 선정 결과 보고

2018. 1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적격자 심의위원회 및 수탁기관 선정 결과 보고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관련하여 재위탁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와 함께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개요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제2항

일    시 : 2018. 11. 30.(금) 10 : 00 ~ 12:00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일자리플러스센터 교육장)

심의대상 : 사업제안서 제출 기관(1개소: (사)한국소비자연맹)

※ 공개모집 결과 1개 기관만 신청하여 재공고를 진행했으나, 재공고 후에도 추가 신청기관이 없어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사항 : 수탁기관 적정성

- 제안서 상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계획, 조직·인력 계획, 예산편성 적정성 등

심의방법 : 심사표에 의거 서면심의(정량적 평가)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개요 】
□ 개 소 일 : 2004. 9. 1.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 수탁기관 : (사)한국소비자연맹(대표 : 강정화) □ 위탁기간 : 2016.1.1. ~ 2018.12.31.(3년) ※ 2004.5. ~ 현재 : 종합성과평가, 적격자심의 등을 거쳐 9차에 걸쳐 (사)한국소비자연맹 위탁운영 중 □ 주요사업 -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 및 DB 구축․관리, 인터넷쇼핑몰 평가 -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상담 - 사기사이트 적발, 피해다발업체 명단 공개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 감시활동 등

참 석 자 : 재적위원 전원(7명)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	******************	***	**************
***	*************	***	*************
***	**********************	***	***********
***	********************

심의결과 : 83.8점, 적격자로 인정

정량적 평가(70점 만점) 평균 57.2점*과 정량적 평가 26.6점을 더한 합산점수가 83.8점이고, 출석위원(7명) 전원이 제안서 제출기관인 (사)한국소비자연맹을 수탁기관으로 적격하다고 봄

*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항목별 평가결과

※ 가격평가는 위탁사무 특성에 따라 평가요소에서 제외함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평가자	비고
합계			100	83.8
정량적 평가 (30+ 가산점)	소계		30	26.6	공정 경제과	신규인력 채용의 경우 신청기관에서 서류 제출했으나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어 불인정
	경영상태	∘제안기관 (법인‧단체) 재무건전성 - 재정부담능력 / 신용평가등급	5	***
	사업수행 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소비자상담, 실태조사 등 유사업무 수행실적	9	***
		∘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소비자상담 및 전자상거래 관련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활동건수	7	***
	전문인력 보유상태	∘총괄책임자의 경력사항	4	***
		∘기관 내 보유 전문인력 수	5	***
	가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1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최근 3개월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2	*
정성적 평가 (70)	소계		70	57.2	심사 위원
	사업추진 이해도	∘정책 및 수탁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이해도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의지 및 전문성	10	***
	사업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및 결과 활용, 소비자상담 활성화 및 피해구제 제고 방안 등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20	****
		∘추진관련 자원연계 능력 - 전자상거래 관련 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	10	***
	조직‧인력 계획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10	***
		∘종사자 고용 안정성,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노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	10	***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운영 계획, 구성비,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

Ⅱ		수탁기관 선정 결과

(사)한국소비자연맹을 협약대상자로 결정

2차에 걸친 공모에도 1개 기관만이 신청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정량적 평가(공정경제과)와 정성적 평가(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실시한 결과, 합산점수 평점이 83.8점으로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부합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018.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Ⅲ		향 후 계 획

홈페이지 게시	: 12월 초

민간위탁 계약심사 의뢰	: 12월 중순

협약체결 및 공증	: 12월 말

붙임  1. 적격자 심의 총괄표 1부

2. 적격자 심의 의결서 1부

3. 위원별 적격자 심의표 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