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
(경유)
제목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관련 법령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를 포함하여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안을 건의하오니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자체 출연률의 합리적 조정

- 지방세기본법에 법정 출연금을 고정비율로 출연토록 강제되어 세입규모와 출연금 동반 상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출예산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안분 또는 출연율의 단계적 인하 등 개선 필요

- (1안) 매년 연구원 세출예산에 맞춰 각 지자체 출연금 안분

(2안) 법정 출연률의 단계별 인하(‘20년 0.0125% ⇒‘21년이후 0.01%)

나.「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준용 개정

- 2011년도 설립 당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였으나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외 2014년 제정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개정 등의 조치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철주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12/0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640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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