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21056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김한규	김원균	11/08 신대현

- 2019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생활분야 특별점검·단속 추진계획

2018. 11.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생활분야 특별점검·단속 추진계획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고 있는 교통·생활현장에 대해 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속을 실시,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점검·단속의 실효성 확보 도모

1		추 진 배 경

○ ‘18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6차례 발령 (1. 15, 1.17, 1.18, 3.26, 3.27, 11.7)

- 초미세먼지 (PM-2.5) 발생 요인중 자동차 배기가스가 약 25%를 차지

※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서울연구원, 2016)

-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이 시민건강권을 위협

<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요건 및 발령절차 >

∘발령요건

-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발령절차

발령요건 검토	➤	비상저감 발령여부 결정 (17시)	➤	비상저감 발령 발표 (17시30분)	➤	비상저감 시행 전파 (18시∼)	➤	비상저감 발령 (익일 06시∼21시)

○ 시민과 함께 교통‧생활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시급

- 市‧자치구에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운행차량 단속을 시행중이나, 단속인력 편성 및 단속주기 등이 통일되지 않아, 시민 경각심 부여가 다소 미흡한 실정

※ 비산먼지 발생‧VOCs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도 인력부족을 사유로 지속적인 단속 부족

2		추진방향 및 추진분야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교통‧생활분야 주요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단속계획 수립‧추진

- 12월말까지 시민단체 인력풀 확보, 단속반 편성, 참여인력 사전교육 등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신속‧정확한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 시민단체가 단속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점검‧단속의 실효성 제고 도모

- 市 : ‘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 서울환경연합, 녹색정의, 녹색자전거봉사단, 녹색소비자연대 등 협조‧참여

- 자치구 : ‘서울의약속 시민실천단’, 지역환경단체 등 협조‧참여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관련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단속

- 홍보‧계도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증거 채증 등을 통한 행정처분 확행

○ 추진분야 : 2대 분야, 4개 사업

‣교통분야(2) :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생활분야(2)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VOCs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3		세부 추진계획

	< 환경분야 특별단속반 운영 총괄 >
○ 총괄 : 66개반, 285명 ‣市 : 16개반, 60명 -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 6개반 30명(공무원 18명 + 시민단체 12명) - 비산먼지 특별단속 : 10개반 30명(공무원 10명 + 시민단체 20명) ‣자치구 : 50개반, 225명 -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 25개반 150명(공무원 50명 + 시민단체 100명) - 비산먼지 특별단속 : 25개반 75명(공무원 25명 + 시민단체 50명) ※ 비산먼지 단속시 VOCs 배출시설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

1.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6911호 ’18.10.4)

□ 단속계획 : 총 31개반, 180명

① 배출가스차량 특별단속 : 市 (3개반, 15명), 자치구(25개반 150명)

<서 울 시> : 친환경기동반

- 단속인력 : 3개반 15명(공무원 9명 + 시민단체 6명)

- 단속지역 : 세종대로․퇴계로․을지로 등 도심 간선도로, 유동 인구 많은 지역

구 분	주요 단속노선	비 고
세종대로	광화문~동화면세점~시청~덕수궁~남대문주변	종로구, 중구 (1개반)
퇴계로	남대문시장~신세계~롯데~명동~남산타워	중구 (1개반)
을지로	동대문패션상가~동대문디자인플라자~남산타워	중구 (1개반)

- 단속시간 : 서울형 비상저감 발령일 09:00 ~ 해제시간

<자 치 구>

- 단속인력 : 25개반 150명(공무원 50명 + 시민단체 100명)

- 단속지역 : 터널, 백화점, 학교주변 등 매연발생 다발구역

※ 관내 특정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을 순회하며 단속 추진

- 단속시간 : 서울형 비상저감 발령일 09:00 ~ 해제시간

○ 배출가스 단속방법

- 점검장소 : 도로상 매연 과다배출 개연성이 많은 경사진 곳

- 점 검 반 : 2인 이상(비디오카메라 운영자, 도로상 운행차 관찰자)

- 단속방법 : 녹화된 내용의 머플러부분의 색상과 판독용 표준지 비교 분석

<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매연농도 기준 >

매연도	표준지의 매연농도	비고
2도	30%	매연도 3도 이상 개선권고
3도	50%
4도	70%

- 적발차량 조치 : 개선권고명령 및 소유자가 차량정비후 결과 확인

비디오 점검	⇒	사진판독	⇒	개선권고 (차적조회 확인)	⇒	정비후 결과 통보 (소유자 ⇒ 행정기관)

※ 단속된 차량중 ’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DPF 미부착 경유차량은

대기정책과에 통보, 과태료(20만원) 부과 조치후 별도 자료관리

② 공회전 특별단속 : 市 (3개반, 15명), 자치구 (배출가스 단속인력 공회전 단속 병행)

<서 울 시> : 친환경기동반

- 단속인력 : 3개반 15명(공무원 9명 + 시민단체 6명)

- 단속지역 : 고궁, 도심 4대문안, 학교주변,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공회전 중점제한장소(2,772개소) 집중 단속

- 단속장비 : 열화상카메라 활용‧단속 (총 6대)

‣ ‘17.11월부터 열화상카메라 2대를 구매하여 단속 추진중, 머플러 촬영 공회전 증명이 가능, 확인서 징구시 운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최소화

- 단속시간 : 서울형 비상저감 발령일 09:00 ~ 해제시간

※ 열화상카메라(6대)를 활용, 도심지역 공회전 다발지역 강력 단속

<자 치 구>

- 배출가스 단속인력이 공회전 단속활동 병행하여 추진

- 단속지역 : 터미널(화물, 고속, 시외) 주변 반드시 단속, 대형화물차가 많은 시장‧주차장 주변 등 공회전 발생 다발구역 순회 단속

○ 단속방법

- 점검대상 : 긴급, 냉동․냉장, 청소, 정비중 차량 제외한 모든 차량

- 단속방법 : 공회전차량 발견 ⇒ 경고 ⇒ 시간측정 ⇒ 확인서 징구

대기온도	0℃이하	5℃미만	5℃~25℃미만	25℃이상	30℃이상
허용시간	미적용	5분	2분	5분	미적용

- 적발차량 조치 :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5만원 부과(부과권자 : 시장, 구청장)

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 비산먼지 사업장 현황 : 총 2,013개소

구 분	계	특별점검대상 (10,000㎡ 이상)	일반점검대상 (1,000㎡ ∼ 10,000㎡미만)
사업장수	2,013	429	1,584

※ 특별점검대상중 10만㎡ 이상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102개소임

□ 추진방향

○ 市에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102개소)중 철거‧굴토작업이 진행중인 사업장(30개소)부터 우선 순회단속

○ 자치구는 특별점검대상중 市 단속대상을 제외한 사업장(399개소) 순회 단속

※ 일반점검대상 사업장은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기간(3월말~5월말)에 市‧자치구‧시민단체 합동 특별단속 추진

□ 단속반 구성‧운영 : 35개반, 105명

<서 울 시>

○ 단속대상 :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02개소 중 30개소

○ 단속반 편성‧운영 : 총 10개반, 30명 (공무원 10명, 시민단체 20명)

- 기후대기과 인력으로 구성(1개반 : 공무원 1명 + 시민단체 1명)

○ 운영방법 : 1일 30~40개소 점검(1개반, 3~4개소 내외)

<자 치 구>

○ 단속대상 : 市 단속대상을 제외한 특별점검대상(399개소)

※ 비산먼지 사업장수가 작은 자치구는 여건에 맞게 일반점검대상중 공사장 면적이 큰 사업장으로 단속범위를 확대하여 추진

○ 단속반 편성‧운영 : 총 25개반, 75명 (공무원 25명, 시민단체 50명)

○ 운영방법 : 1일 75~100개소 점검(1개반, 3~4개소 내외)

□ 단속방법 및 점검결과 조치

○ 주요 단속내용

-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 토사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등 설치‧가동 여부

- 기타 주변 도로와 나대지, 공터 청소상태 점검 등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오염지역 점검결과를 생활환경과와 공유, 신속한 물청소 등 조치

- 위반사항 적발시 자치구에 통보,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시행(자치구)

<주요 점검대상별 위반시 조치사항>

구 분	벌칙	행정처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여부	300만원 이하 벌금	경고 - 사용중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여부		조치이행명령 - 사용중지
조치이행 및 개선명령 이행 여부		사용중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없이 분체상 물질 운송	200만원 이하 벌금

3.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단속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VOCs 배출사업장 : 총 575개소

(단위 : 개소)

합 계	주유소	세탁	저유소	금속
575	532	28	14	1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소 신고대상 및 방지시설 >

배출시설	신고대상	배출억제‧방지시설
주유소	20㎥ 이상의 휘발유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세탁시설	세탁용량 합계 30㎏ 이상 용제세탁 시설 (물세탁 제외)	밀폐형 세탁기나 용제회수기 사용
기타 제조업 (세정시설)	세정시설 1㎥ 이상(탈지시설 포함)	밀폐구조,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 설치

□ 추진방향

○ 자치구는 시민단체와 함께 주유소, 제조시설 등 배출규모‧위해도가 큰 시설부터 단속대상 선정‧추진

○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별도 단속반을 구성하거나 비산먼지 단속반이 VOCs 배출시설 단속 병행

※ 자치구에서는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기간(3월말~5월말)에 VOCs 배출시설 전체에 대해 단속추진 검토

□ 단속방법 및 점검결과 조치

○ 주요 단속내용 : 자치구별 1일 3~4개소 단속

- 배출시설 신고여부, 신고내용과 실제 시설 설치사항 등 확인

-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등 배출억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여부

- 세탁시설의 유기용제의 외부 배출억제 조치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주요 점검대상별 위반시 조치사항>

구    분

과태료, 벌금

행정처분

VOCs 배출시설 변경신고 여부

1차	2차	3차
60만	80만	100만

경고

VOCs 배출여부‧농도 등 검사측정, 기록보존

1차	2차	3차
200만

배출억제 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 미이행

개선명령-조업정지

VOCs 배출억제시설 미설치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상 피해방지 미조치

300만원 이하 벌금

4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특별단속 시간대별 메뉴얼

구 분	조 치 사 항
	시(기후대기과)	자치구
사전조치 필요사항 (12월말까지)	‣ 단속 참여 시민단체 인력풀 확보 : `18.12.21까지 ‣ 단속반 편성(참여 공무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매칭) : `18.12.21까지 ‣ 단속참여 시민단체 대상 사전설명‧교육 : `18.12.21까지 ‣ 자치구에서는 시민단체 단속참여 확인 전담자 지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전일 17:00)	‣자치구(환경과) 특별단속 추진 통보 - 구별 전담인력 지정(5명) : 유선‧메일 통보 ‣시민단체 참여자(1개반 4명) 명단 확인 - 시민참여자 : 배출가스·공회전 2명, 비산먼지 2명 - 단체별 전담인력 지정(2명), 참석자 최종 확인	‣기 협의된 시민단체 단속 참여자 확인 (1개반 6명) - 시민참여자 : 배출가스·공회전 2명, 비산먼지 2명
	※ 단속참여 시민은 사전 확보한 인력풀과 순번을 고려, 전화 확인후 최종 확정
(전일 20:00까지)	‣단속계획 확정 - 단속장소, 단속참여자, 단속방법, 단속내용 등	‣단속계획 확정 - 단속장소, 단속참여자, 단속방법, 단속내용 등 ※ 자치구에서는 당일 20:00까지 市(기후대기과)에 단속계획 통보
특별단속 추진 (당일 09:00~)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 6개반 30명 ‣비산먼지 단속 : 10개반 30명 <단속시 추진사항> - 점검표에 의한 단속추진, 결과보고서 작성 - 단속시 사진촬영 의무화	‣배출가스‧공회전 단속추진 : 25개반 150명 ‣비산먼지 단속 추진 : 25개반 75명 ※ 배출가스 단속 시 공회전 단속 병행 ※ 비산먼지 단속반은 VOCs 배출시설 단속 병행
단속결과 정리 (당일 18:00까지)	‣시‧자치구 분야별 단속결과 수합	‣분야별 단속결과를 시(기후대기과)에 제출 (붙임 2)
후속조치	‣배출가스‧공회전 단속결과 행정 조치 ‣비산먼지 단속결과 위반사항 자치구 통보	‣분야별 단속결과 후속조치후 市에 조치결과 통보

5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78,850천원

○ 사무관리비 : 20,000천원

- 비산먼지 및 공회전 단속용품 구입비 등

○ 행사실비보상금 : 9,600천원

- 특별단속 참여 시민단체 수당 : 30,000원*32명*10회 = 9,6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49,250천원

- 자치구 특별점검에 따른 단속 조끼등 소모품 구매

· 17,000원*10벌*25개구= 4,250천원

- 자치구 특별점검 단속 참여 시민단체 수당

· 30,000원*6명*10회*25개구= 45,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