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1326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시설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전하현	박창수	박태주	정광현		10/16 고홍석
협 조

『을지로·퇴계로(2단계) 보행친화 공간재편 관련』

사업 추진계획 조정(안)

2018. 10. 16.(火)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을지로·퇴계로(2단계) 보행친화 공간재편 관련』

사업 추진계획 조정(안)

을지로·퇴계로(2단계) 보행친화 공간재편 사업 설계용역 추진과정에서 주변 도시재생 사업 추가·변경 및 교통정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 조정(안)을 보고드림.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한양도성안 도로공간재편 2단계 추진계획(2017.11.16., 도시교통본부장 방침)

- 을지로, 퇴계로(2단계) 사업계획(’18년 설계 → ’19년 공사) 수립

□ 추진경위

○ ’18.4.16. : 을지로 퇴계로(2단계) 설계용역 착수

○ ’18.5.31. : 착수보고회의(전문가 참여) 실시

- 주요의견 : 을지로, 퇴계로 사업 동시진행시 교통혼잡이 우려 순차적 추진 등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요망

○ ’18.8.23. : 중간보고회의(전문가, 경찰청, 자치구 등 유관기관 참여) 실시

- 주요의견 : 을지로·퇴계로의 분산교통량 분석하여 재편계획 수립 필요

○ ’18.8.31. : 을지로 입체보행네트워크 행정2부시장 보고회

- 회의내용 : 을지로 지하보도일대 입체보행네트워크 조성방안 보고

- 주요의견 : 을지로 지상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지하보도일대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과 연계한 효율적 사업추진 요청

○ ’18.7.~9. : 을지로·퇴계로(2단계) 투자심사(재정관리담당관)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18.9.18. : 주민설명회 개최

2		사업계획 변경 필요성 및 조치사항

□ 교통영향 예측 분석

① 을지로·퇴계로(2단계) 동시 공사시행 시 17,436대/일의 차량 우회 필요

- 을지로·퇴계로 동서간 소통이 어려워 종로로 집중이 예상되어 주변 가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종로의 경우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어 통과교통량이 포화상태로 을지로·퇴계로 공사시행시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분석됨.

▸종로(2,500대/일), 남대문로(2,453대/일), 삼일대로(1,442대/일), 동호로(1,546대/일), 장충단로(8,258대/일)의 차량 증가 예상

② 을지로 공사시행 시 10,838대/일의 우회 차량 발생

- 을지로만 공사시행시 10,838대/일 차량의 주변도로 분산이 예상

③ 퇴계로(2단계) 공사시행 시 6,534대/일의 우회 차량 발생

- 퇴계로(2단계)만 공사시행시 6,534대/일 차량의 주변도로 분산 예상

○ 사업시행별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 분석현황

	교통영향이 다소 적은 퇴계로(2단계) 사업의 선시행후 을지로 사업 시행 타당

□ 을지로 중심 입체보행네트워크 마스터플랜 사업과 중복

○ 을지로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과 연계한 지하보도 개선 구상(안)수립

- 을지로 보행친화공간 재편으로 발생하는 보도공간 디자인개선

- 을지로 지하보도 출입구 확장, 지하도내 5개의 거점광장 조성 등

○ 사업추진 부서

- 기본 구상(안) 수립        : 도시공간재선단

- 타당성검토, 설계공모 시행 :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을지로 중심 입체보행네트워크 마스터플랜 사업추진일정》

○ 문 제 점

① 을지로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의 선행추진시 지하보도 개선사업 추진 불가

관련 법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⑥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② ’19년 을지로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 예산 편성시 ’22년 착수 예정인 을지로 중심 입체보행네트워크 사업과의 병행추진 불가

예산편성 시기 변경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을지로 보행친화 재편	공사착수
을지로 중심 입체보행 네트워크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설계공모	실시설계	착공 및 준공

예산집행 가능 기간(명시이월시 최장3년 )

	을지로 도심재생사업과의 연계 추진위한 사업시기 조정 필요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 변경

○ 2019년 예산편성(안) 현황

구 분	을 지 로	퇴 계 로	세종대로	충무로	창경궁로
’19년	2,579백만원	3,777백만원	300백만원	150백만원	140백만원
사업기간	’18년 설계용역 → ’19년 공사	’18년 설계용역 → ’19년 공사	’18년 타당성 조사 용역 → ’19년 설계 → 20년 공사	’19년 설계용역 → ’20년 공사	’19년 설계용역 → ’20년 공사

○ 2018년 투자심사 결과(’18.10.1. 재정관리담당관)

사 업 명	을지로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	퇴계로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	비고
심사결과 및 내 용	〔조건부 추진〕 ○ 보행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보행량 증가 방안 마련 ○ 교통량 분산 및 우회처리, 신호운영 개선방안 마련
사 업 비	10,464백만원(전액시비)	10,018백만원(전액시비)

○ 예산편성 사유 및 변경

- 을지로·퇴계로(2단계)구간의 동시 공사 진행시 사업지 주변 가로의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을지로 대상 도심재생사업과의 병행추진하기 위하여 을지로 사업예산 편성시기의 변경 필요

- ’18년 9월 투자심사 결과 당초 예산편성액보다 증가된 사업비 퇴계로(3,777백만원→변경9,492백만원)공사 예산편성 요구

- 예산편성 변경내용

사 업 명		예산편성액	사 유
을지로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	당초	2,579백만원	사업시기 조정 (’20년 예산편성)
	변경	10,464백만원
퇴계로(2단계)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	당초	3,777백만원	실 공사금액(투자심사액) 예산편성
	변경	9,492백만원

	◆ 을지로 사업은 사업시기 조정(’19년 착공→’20년 착공) ◆ 퇴계로 사업은 ’19년 사업예산에 투자심사액 반영

3		사업계획 변경(안)

□ 사업시행 계획 변경 방안

	주요내용
① 교통영향 분석 결과에 따른 사업우선 순위 결정 추진 - 을지로·퇴계로 동시 공사는 주변 가로의 교통량 증가 등 도심 교통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검토되어 여론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을 내제함. - 퇴계로(2단계) 구간의 교통영향이 을지로에 비하여 다소 낮을 것으로 분석되어 ’19년 공사 추진하고, 을지로 구간은 ’20년 공사 추진 ② 을지로 입체보행네트워크 사업 연계 추진 - 입체보행네트워크(을지로) 마스터플랜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따른 ’19년 을지로 사업시기를 1년 늦춘 ’20년으로 변경 추진 ③ 사업순위 및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예산편성 변경 - 도심 교통정체 문제 및 도심재생사업과의 연계추진 대상인 을지로 사업비는 ’19년도 편성에서 ’20년 편성으로 변경 - 우선 추진대상인 퇴계로(2단계)사업비를 ’19년 예산에 편성하되 당초 예산인 3,777백만원 대신 투자심사사업비(공사비) 9,492백만원으로 변경 편성

□ 향후계획

○ 예산편성 협의 : 예산담당관

- 을지로 사업예산 금년도 미편성, 퇴계로 사업예산 증액 편성요구

○ 을지로 중심 입체보행네트워크 관련 업무협의

- 관련부서 : 도시공간개선단, 역사도심재생과, 도로계획과

- 협의내용 : 사업 연계추진 요청에 따른 업무추진 협조

붙임 : 1. 퇴계로(2단계) 공사비(투자심사) 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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