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133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서원경	전기호	이상훈	이해우		10/16 황보연
협 조	대기정책과장			권민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제8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결과보고

2018.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자문위원회 개최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ICLEI 동아시아본부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8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결과보고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대기질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8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1		포럼 개요

□ 포럼개요

○ 일시/장소 : ’18. 9. 4(화) ~ 9. 5(수) / 서울시청 다목적홀 등

○ 주    제 :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대기질 개선 방안

○ 참 석 자 : 약 600명(동아시아 도시대표, 대기질 전문가, 시민 등)

- 국내‧외 도시 : 33개 도시(중국14, 일본3, 몽골1, 동남아 7, 국내도시 8)

‧ 서울, 베이징, 허난성, 톈진, 홍콩, 도쿄, 울란바토르, 자카르타, 하노이 등

- 국제기구, 전문가, 시민 등 : 41개 기관(WHO, C40, UN환경, 그린피스 등)

○ 주요내용

행 사 명		행 사 개 요	장 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9.4-9.5)		∙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부문 개선 방안 ∙ 생활부문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방안 ∙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시간 협력 방안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 ∙ 대기질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서울시청 다목적홀
부대행사	현장방문 (9.5)	∙ 노원자원회수시설 및 에너지제로하우스 관람, 질의응답	노 원
	한국지방정부탈라노아대화 (9.5)	∙ 기후변화 대응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발표 ∙ NDC(국가의 자발적 감축목표) 달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견 교환	서울시청 간담회장

2		포럼 주요성과

	≪ 총 평 ≫
◊ (행사규모) ｢제8회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은 국내외 33개 도시의 대표단 등 600여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 중국･일본･몽골 등 동북아 도시와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 8개 국가 25개 해외 도시와 경기･인천 등 국내 8개 도시 참여 - 기조연설자로 김록호 코디네이터(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부)와 문길주 총장(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 참여하여 대기질로 인한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 ⇒ 서울시는 동북아시아를 넘어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위상을 갖게 됨 ◊ (세션구성) 기존 ‘도시 간 단순 협력방안’ 주제에서 탈피, 시민들의 실질적 체감 만족 위해 주제별(교통･생활･시민참여 등)로 구성･운영 - 대기질 관련 도시별 새로운 정책과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뤄짐 ⇒ 향후, 동일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도시별・연도별 실적을 비교하는 세션을 운영할 계획임 ◊ (포럼성과) 도시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대기질 플랫폼 구축 필요성 등을 공감함 - 동북아 도시 간 대기오염 저감 정책 공유와 더불어 개발 국가인 자카르타･베트남 등 동남아 도시에도 미세먼지 관리 노하우를 전달 - ICLEI･GUAPO 등 국제기구와 NGO 참여를 통해 정책시행에 있어 중요한 시민 참여방안 도출을 위한 공동노력 필요성 인식

□ 역대 최대 규모 국내외 33개 도시 참여 등 국제포럼 위상 격상

○ 중국 베이징․일본 도쿄․몽골 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주요도시 외에 자카르타･하노이 등 ACP(야심찬 도시들의 약속) 도시 참여

- 우수사례를 발표한 자카르타‧하노이를 비롯하여 베카‧탕에랑‧마리키나 등 ACP 5개 도시 참가로 대기질 개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증명

○ 국내 수도권 호흡공동체 도시인 서울･경기･인천･충남 등이 포럼에 최초로 참여하는 등 국내 참가 지자체도 확대

-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수원, 양주, 안산, 당진 등 8개 도시 참여(’17년 2개 도시 ⇒ ’18년 8개 도시)

⇒ 2010년 3개국 5개 도시에서 2018년 8개국 33개 국내외 도시로 참가도시 확대

□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시간 협력 및 정보공유의 중요성 공동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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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질 개선 관련 세부자료 요청 및 협조 과정에서 대기오염 및 감축에 대한 전체 참가 도시간 협력 필요성 공감대 확인

- 금번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발표자료 공개(서울정책아카이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경우, 서울시의 교통수요 감축과 관련된 보행친화정책 세부 실행계획 요청

□ 모바일(QR코드)․온라인 포럼자료 제공 등 친환경행사로 진행

○ 기존, 인쇄물(프로그램북 등) 대신 행사장에 QR코드 설치하여 어디서나 프로그램∙연사정보 및 발표자료 확인 가능

○ 사전등록 참가자들에게 개인텀블러 지참 안내･플라스틱 물품 사용 자제 등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에 기여

□ 주요 언론 및 방송을 통해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개최 다수 보도

○ 신    문 : 29개(헤럴드경제, 문화일보, 세계일보, 뉴시스, 연합뉴스, 뉴스1 등)

○ 방    송 : 3개(KBS, tbs 교통방송, 티브로드)

□ 우수정책 현장 방문 및 한국 지방정부 탈라노아 대화와 병행 개최

○ 노원 에너지제로하우스 및 노원 자원회수시설 현장 방문으로 기후변화대응 등을 위한 도시 간 공동노력 전개의 필요성 인식 확산 계기 마련

○ 국가의 자발적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기후변화 대응 이행체계의 기반 강화

3		세션별 주요성과

□ 기조연설 ⇒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시간 공동 협력 필요성 강조

○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실정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 세계 도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급속하게 진행되는 대도시화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멸종 생물 증가 등 부작용이 야기, 전문가 양성 및 도시 간 협업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함

□ 세  션 1 ⇒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부문 개선 방안 공유

○ 베이징과 홍콩은 규제강화, 원격센싱을 통한 부적합 차량 적발, 세금감면 등을 통해 대기질 개선 효과 데이터 제시

○ 도쿄와 서울은 (노후)경유차 운행중지 또는 진입제한을 통한 대기질 개선 정책 소개

□ 세  션 2 ⇒ 생활부문 미세먼지 배출 저감방안 소개 및 공유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톨루엔을 지표로 해서 생활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저장성은 에너지 구조 변환 및 산업구조 재편(생산시설의 저배출시설화), 대기오염 예방관리(건설 분진제어) 등을 통해 대기질 관리 노력사례 소개

○ 경기도는 5년간 PM2.5 9㎍ 감축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10가지 주요사업 소개

□ 세  션 3 ⇒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시 간 협력방안 논의

○ 중국 환경부는 창공정책, 산업지구인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에서 시행중인 대기질 개선 정책에 대해 소개하며, 기술 협력 등 국제 협력의 중요성 강조

○ 인천시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간 대기질 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필요성 역설

○ 중국 후난성은 CZT지역 고오염유발기업 퇴출, 산업부문 규제, 청정에너지 확대 보급, 대기질 모니터링 강화, 녹지 확충 등 대기질 개선 정책 소개

○ 기타큐슈는 일본의 4대 공업지역이었으나 시민, 기업, 행정이 협력으로 대기질 개선, 재생에너지 발전, 환경개선 노하우를 해외도시와 공유

○ ICLEI 동아시아본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도시가 연대하여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성 강조

□ 세  션 4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방안 소개 및 논의

○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궁극적으로 연계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인 시민참여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제도 소개

○ 자카르타는 차량대수가 많은 수송부문인 차 없는날 참여, 자전거전용도로 및 공유자전거, 대중교통 연계제도 운영 등 시민참여 제도 발표

○ 하노이는 2020년까지 시민들이 대기질 정보 접근에 용이토록 제도화 및 학교･시민조직이 대기질 개선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세  션 5 ⇒ 대기질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소개 및 논의

○ 유엔환경계획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오염수준이 높은 상관관계를 밝히고 대기오염수준 맵핑(mapping)을 통해 저비용 모니터링 키트를 보급함

○ 일본 후쿠오카는 대기오염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정하고 있음

○ 중국 톈진시는 122개 측정소를 통해 기준치 넘어설 경우, 예경보 및 추적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기업활동을 관리 및 규제하고 시민 및 환경기관에 자료를 공표함

4		향후계획

□ (정책공유)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도시별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참가 도시들과 시책 공유 등 협력방안 마련

○ 국내·외 대기질 개선을 위한 최신 정책흐름 이해 및 선제적 대응 필요

<우수정책 예시 >

◊ 환경부(한국)

- ’19.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 및 시민 책무 강화

◊ 환경부(중국)

- 징진지 대기오염관리 5개년계획의 명확한 목표 및 액션플랜 : ‘대기오염 없는 날의 일수 늘리기’(목표), ‘산업·에너지·수송구조 전환’(액션플랜)

◊ 도  쿄(일본) ※ 경유차 규제정책 시행단계

① 시민대상 문제인식 및 해결 캠페인(도쿄내에서는 경유차 사지 않고 타지 않고 운전하지 않는다)’ ⇒ ② ‘사업자와 시민대상 현장 및 인터넷 토론회’ ⇒ ③ ‘노후경유차 규제 환경조례 제정(2000년)’ ⇒ ④ 경유차 단속(2003년) ⇒ ⑤ 도쿄 전지역 환경기준치 통과(2005년)

□ (플랫폼 구축) 참가도시별 특징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도시 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구축

○ 단순 결과 공유가 아닌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시 간 구체적인 사례 협력 및 목표 제시가 포함된 플랫폼 구축

※ 서울의 경우, 최근 3년간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프로그램 북을 서울정책 아카이브(seoulsolution.kr)에 게재

□ (행사명칭 검토) 행사주관‧장소가 매년 서울인 점과 서울이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을 선도하는 의미부각 위해 행사명 변경 검토

○ ‘서울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안) 등 자문회의 거쳐 ’19년 행사명 최종 결정

※ (예시) 베이징 국제 대도시 청정대기행동 포럼(Beijing International Forum for Metropolitan Clean Air Actions), 도쿄 청정도시를 위한 국제포럼(Tokyo Forum for Clean City & Clear Sky,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 참조

□ (행사기간 연장) 주어진 발표 및 토론시간이 짧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어 ’19년 행사 시 행사기간을 3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감사서한 발송) 대기질 포럼 참석에 대한 감사 인사 및 지속적 인적 교류를 위한 대기질 관련 자료 제공 등

○ 일회성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대상으로서의 서울 대기질 포럼 인식 제고

- 포럼 참석에 대한 감사인사 및 주요 사진 등을 포함한 서울시장 명의 서한 이메일로 전달

- 2019년 제9회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전(’19.5월) 2~3회 뉴스레터 발송 예정

○ 대기질 및 온실가스 관련 한글 정책자료 번역 및 제공(자카르타 등)

□ (탈라노아 대화) 국가정부의 기후변화대응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공유

○ 국가정부 주관 탈라노아대화에서 지방정부의 성과 발표

○ UNFCCC 공식 플랫폼에 한국 지방정부 탈라노아대화의 발표 및 논의 내용 등록

4		사업비 정산

□ 계약내역

구분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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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내역

구 분	금 액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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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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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사항

□ 참석 공무원(환경부, 시/구 등) 교육시간 인정

○ 9. 4(화) 교육시간 : 6시간

- 오전 2시간 30분(10:00 ~ 12:30)

- 오후 3시간 30분(14:30 ~ 18:00)

○ 9. 5(수) 교육시간 : 3시간 20분 (09:30 ~ 12:50)

붙임 : 1. 제8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회의기록 1부.

2. 대기질 개선 포럼 참석자 명단(카드, 수기)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