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703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리라	代최왕택	이상훈	이해우		09/18 황보연
협 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완료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  요

○ 조례명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 제정일 : 2002.03.20(시행 : 2002.09.01)

○ 조문수 : 제7장제34조

□ 개정사유

○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

□ 추진경위

○ ’18.07.10 : 조례 개정 계획 수립

○ ’18.07.12 ~ ’18.09.30 : 관계부서 협의

- ’18.07.13 : 공공갈등진단 회신(갈등사항 없음)

- ’18.07.18 : 규제 사전 검토 결과 통보(규제심사대상 : 8건)

- ’18.07.27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원안동의)

- ’18.07.30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원안동의)

- ’18.07.30 : 입법예고 심사 결과 통보

○ ’18.08.02 ~ ’18.08.22 :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5건 제출, 개정안 일부 수정‧반영

○ ’18.08.27 : 자체 규제심사

○ ’18.09.13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통보(원안의결)

○ ’18.09.17 : 법제심사 결과 통보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공무원 및 시의원은 수당 지급 제외하도록 조례안 제31조제2호 단서조항 추가

- 기타 용어, 띄어쓰기 등 수정

□ 개정안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준용

○ 공개된 평가서초안의 주민 의견 수렴결과에 흠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주민 등이 신청하면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9조)

○ 평가서의 보완요청을 두 차례로 한정하여 협의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보완 요청에 따른 협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려 가능(안 제14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건 정비 및 재협의 요청 생략 가능 요건 신설(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미이행 또는 협의절차 완료 전 사전공사 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고, 시장은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또는 요구하도록 요청(안 제20조 및 제21조)

○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환류기능 강화(안 제20조제9항)

○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등 사전공사 허용범위 마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협의내용 미이행 또는 협의절차 완료 전 사전공사 시 받은 공사중지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34조)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간소화

○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절차 간소화(안 제18조제2항)

○ 사업자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가능 등(안 제27조)

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신고 관련 지역제한 완화(안 제10조)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를 당초 서울특별시 소재지에 한정했으나,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전체가 가능하도록 지역제한 완화(안 제10조)

※ 입법예고안에서 지역제한 완화 범위를 수도권으로 제시하였으나, 자체 규제심사(8.27) 결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전체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모호한 문구 조정 등을 통해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등 (안 별표 1)

□ 향후계획

**********************************

****************************

*******************************

*****************************************

***************************

***********************

****************************************************

붙 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시행문) 1부.

2. 법제심사 결과(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