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3376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맹남재		김성철	박동규	代이상훈	08/22 황보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9번, 김정환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1회용품 관련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환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09번

1.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 현장계도실적(2018.07~현재)

2.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962호 관련

-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질의회신 요청내용 및

답변내용

3.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685호 관련

-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관련 법령 해석 질의 답변사항

□ 위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 현장계도실적(2018.07~현재)

2.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질의회신 요청내용 및

답변내용

3.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관련 법령 해석 질의 답변사항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김성철
	☎2133-3697	주무관	맹남재
	작 성 일 : 2018. 8. 20.

1.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 현장계도 실적

(2018.7.~8.16)

구 분	2018. 8월	2018. 7월	합 계	비 고
서울시 합계	2,529	3,526	6,055
종 로 구	118	427	545
중 구	122	62	184
용 산 구	95	42	137
성 동 구	77	63	140
광 진 구	148	350	498
동대문구	45	10	55
중 랑 구	147	44	191
성 북 구	69	101	170
강 북 구	88	48	136
도 봉 구	88	47	135
노 원 구	56	161	217
은 평 구	146	31	177
서대문구	77	65	142
마 포 구	77	54	131
양 천 구	33	78	111
강 서 구	220	231	451
구 로 구	124	15	139
금 천 구	58	51	109
영등포구	50	40	90
동 작 구	94	365	459
관 악 구	265	492	757
서 초 구	64	305	369
강 남 구	64	213	277
송 파 구	106	192	298
강 동 구	98	39	137

2.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질의회신 내용

□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962관련

○ 질의내용

-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2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제4호는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 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매장 내 회수된 폐        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실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및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 입증 필요)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지침 규정의재활용업체 등과재활용관련 계약서·폐1회용품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법령 및 지침의         해석을 요청함

- 대립되는 의견

A 의견 :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민간재활용수거업체와 계약을 하여                 매장 내 사용된 일회용품(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을 수거 및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됨.

B 의견 : A의견과 더불어, 여러 사업장이 몰려있는 건물에서 관리사무소                 에서 수거 및 재활용을 계약한 업체가 수거 및 재활용하는 경우                 까지 해당됨.

C 의견 : A,B의견과 더불어,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에서 매장 내                  배출되는 일회용품을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토록한                 대행업체가 수거하여(수거협약 등 객관적 서류가 있는 경우) 구                 선별장으로 인계하는 경우까지 재활용하는 경우도 해당됨.

- 강서구 의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득한 구 대행        업체들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구 선별장 등 재활용처리업체에 수거된        재활용품을 선별토록 하고 있으므로, 1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의 매장         내 사용된 일회용품을 분리 배출하여 지자체 수거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경우까지도 폐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답변 내용

- 환경부 미회신

붙임 : 관계법령 1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정의)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1회용품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사업장안에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재질별로 분리·수거 후 회수된 폐 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실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재활용관련 계약서 및 폐1회용품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차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1회용품 사용억제관련 법령 해석 질의 답변사항

□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685관련

○ 질의내용

- 환경부 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협약내용의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협약이 해지 되지 않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아니면 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10조제2항의 1회용품 사용관련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4호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1호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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