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929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원철	이원형	이상훈	이해우		08/14 代이해우
협 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계획

2018. 8.13(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검토예정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국가(환경부) 협의대상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접수되어 검토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일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강남구 일원

○ 연    장 : 42㎞689.48m(서울시 구간 21㎞132m)

○ 사 업 자 :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노선주식회사

○ 사업의 규모

구 분			사업노선	비 고
차량기지 구간	부지면적		207,983㎡
	대지면적		152,489㎡
	건축연면적		35,977㎡
본선구간	연 장	단선	1㎞480.00	지하 평균 50m
		복선	41㎞209.48
		계	42㎞689.48
	환 기 구		24개소
	정 거 장		5개소
	설계속도		230㎞/h

※ 정거장 : 운정정거장, 킨텍스정거장, 대곡정거장, 연신내정거장, 서울역정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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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선도>

Ⅱ		추진경위

○ 2014.02     : 본선(일산~삼성 구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16.09.28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17.12.29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18.05.01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신한은행컨소시엄)

○ 2018.08.0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 경기도, 은평구청 등 14개 시․구에 의견 조회

Ⅲ		저감방안 요약

□ 대기질

○ 비산먼지 저감대책

- 주기적인 살수 실시, 세륜․세차시설 설치, 비산방진망 설치 등

○ 공사시 터널환기 설비 계획(이동식 및 고정식 집진기 설치)

○ 실내공기질 저감대책

- 분진제거 집진필터 정거장 설치

- 정거장 구간 : 공기정화시스템, 방풍문,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 온실가스

○ 신․재생에너지 활용(지열 및 태양광발전 등)

○ 고효율 설비 설치

□ 수질

○ 차량기지 토사유출 저감 : 임시침사지 4개소 및 가배수로 설치

○ 현장사무소 신설 시 오수처리시설 설치

○ 터널공사시 오탁수 유출 저감을 위한 터널폐수처리시설 설치

○ 지하수 영향 저감을 위한 터널부 차수공법 적용 및 주변관정 지하수위 모니터링 계획

□ 토지이용 및 동․식물상

○ 정거장 공사시 개착공사구간의 차로 및 부지 점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공사계획 수립

○ 계획노선 내 훼손수목 4,657주 중 100주 이식 재활용

□ 토양

○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전량 위탁처리

○ 폐유보관소설치 및 일괄수거 후 전량위탁처리

□ 소음․진동

○ 공사시 차량기지 구간, 정거장 구간 등 가설방음판넬 설치(H : 3.0m)

○ 공사시 영향 예상범위 구간 무진동 로울러 사용

○ 항타 작업 시 사전공지 및 작업시간 제한

○ 차량기지 실내 흡음시설 계획

Ⅳ		향후계획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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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통보 :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및 고양시 환경보호과

※ 붙 임 : 1.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대상 명단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3.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