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8780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재생정책기획관
진명국	이강수	박상보		07/19 강맹훈
협 조

광화문광장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1차)

2018. 7.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기획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광화문광장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1차)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8.7.11.(수) 14~17시 / 10층 공용회의실(3)

○ 참 석 자 : ․운영위원 : 함인선(위원장), 김도년, 전우용, 전영훈, 김영찬 교수

․서 울 시 :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장계획팀장, 설계공모운영팀장

○ 보고내용 : 설계공모 추진계획 및 지침(안) 검토‧자문

※ 설명 : 공모계획(광화문광장기획반장), 지침안(서울연 임희지 박사)

□ 주요 검토내용

① 소위원회 운영 관련

- 공모 목적, 취지, 고민 등 공모 서문 작성 필요 (전우용 교수 주관)

- 공모의 시간적, 공간적 계획범위 검토 (김도년 교수 주관)

- 공모 규정(Regulation) 검토 (전영훈 교수 주관)

② 공모 참가자격 관련

- 대표 건축사는 한국인으로 제한 검토 (해외사는 파트너로 참여 가능)

※ 조선 건국과 함께 설계된 지역, 국제공모와 모순되더라도 제한 필요

③ 공모방식 관련

- 2단계 일반공모 추진 검토 (1단계 공모는 업체부담 없도록 지침 제시)

※ 지명경쟁방식은 일반적으로 국제공모 시 사용 (지명에 대한 결정은 유보)

	< 총괄건축가 자문 >
‣ 일시/장소 : 2018.7.17.(화) 09시 / 5층 총괄건축가 집무실 ‣ 참 석 자 : 김영준 총괄건축가, 함인선 교수(운영위원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장계획팀장, 설계공모운영팀장 ‣ 자문내용 : ① 대표 건축사를 한국인으로 제한할 경우, 공모 참여 저조 우려 ② 2단계 공모 시, 지명초청자 포함 검토 ③ 지하 보행동선 등 계획내용 추가 검토 필요

□ 조치계획

○ 소위원회 운영 : 공모서문 및 규정, 부문별 제안사항 검토

- 운영분야 : 3개 분야(공모서문, 공모규정, 부문별 제안)

- 소요예산 : 약 20,000천원(분야별 6,624천원)

- 산출근거 : 276천원/일×6명(특급기술자)×12일 = 19,872천원

※ 노임기준 : 2017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지급방법 :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 기술자 투입 현황에 따라 개인별 지급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구현, 역사도심활성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무관리(201-01)

○ 운영위원회 전문가 참석수당 지급 : 총 750,000원

- 소요예산 : 150,000원(2시간 이상) × 5명 = 75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구현, 역사도심활성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무관리(201-01)

□ 향후 일정계획(안)

○ ’18.7.18.(수)	소위원회 개최

○ ’18.7.23.(월)	운영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18.8.21.(금)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 필요시, 광화문시민위원회 자문 및 참여의사 샘플조사 시행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