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43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재만	김덕환		구본상		구아미		전결 01/30 황보연
협 조

2019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 계획 (1차)

2019. 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청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 계획(1차)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서류 대행접수 및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주민지원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 서남권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 계획(생활환경과-6272, 2016.4.28.)

□ 사업추진 방식 : 민간위탁

○ 위탁기관 : (사)항공기 소음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3년)

○ 위탁사무

-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대상 :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등 항공기소음 피해주민

○ 직접영향권 :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거주 주민

○ 간접영향권 : 직접 영향권 외 서울지역 내 피해 주민

□ ’19년 사업 추진방향

○ 항공기소음 피해주민에게 지원사항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강화

○ 소음측정 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인 해결 방안 제시

○ 피해주민들의 불편민원 사례를 파악하여 제도개선 건의 추진

- 지원 전기료를 오직 세대주 계좌로만 입금하는 제도 개선,     기 수혜자가 매 시기별로 다시 신청하는 방법 변경 등 제도개선 건의

○ 주간 단위 추진사항 관리, 만족도 조사 등 수탁기관 관리 철저

□ ’19년 사업예산(1차) : 320백만원

※ 예결위 추가반영액 3억원은 추후 세부계획 수립 후 집행 예정

○ 인건비 : 215,249천원 (주민지원센터 상주직원 인건비)

○ 운영비 : 75,336천원  (보험료, 사무실 임대료, 기타 운영비 등)

○ 사업비 : 27,404천원 (민원접수, 공항소음 측정, 홍보 등)

○ 기  타 :  2,011천원 (4대 보험료 인상분 등 추가반영)

Ⅱ		주요사업

□ 주민지원센터 운영 및 공항소음 민원접수 (연중)

○ 운영인원 : 센터장, 연구원, 사무국장, 민원담당 (4명)

○ 센터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신월동) 2층

구분	계	사무실	상담실	홍보관	회의실	비품실
면적	231.4m2	44.82m2	23.47m2	68.79m2	22.9m2	18.63m2
시설기능		직원근무	민원상담	사업홍보	회의, 교육 등	창고

○ 사업내용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지원 민원서류 대행접수 및 상담

-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전기료 등에 대한 홍보 및 신청서류 대행 접수

- 피해지역 내 항공기소음에 대한 민원 수렴

- 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피해민원 이첩 및 개선 요구 등 추진

□ 공항소음 측정사업 추진 (상반기, 하반기)

○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소음측정 사업 추진

- 전기료 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 (75웨클 이상)여부 등 확인을 위한 소음 측정사업 추진

○ 제도 개선을 위한 노유자시설 등 다양한 장소의 소음 측정 데이터 확보

- 소음측정 대상(42개소) : 소음민원지 30개소, 노유자시설 12개소

□ 주민대상 지원사업 추진 (시기별)

○ 소음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문위원회 운영(4,11월) 및 센터 운영 사업보고회(12월)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 추진

○ 캠페인(월별), 정기 소식지 배부(분기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Ⅲ		사업별 일정

사업명	추진일정	비고
공항소음 민원 및 피해상담센터 운영	○ 운영시간 : 주중(월~금) 09:00 ~ 18:00 ○ 운영기간 : 1월 ~ 12월
공항소음 및 항공기 소음 측정사업	○ 상반기측정(1월~5월) 및 결과보고 : 6월 중 ○ 하반기측정(9월~12월) 및 결과보고 : 12월 중	민원지30 노유자12
자문위원회 운영	○ 1차 회의 : 19년 4월 ○ 2차 회의 : 19년 11월
온,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웹사이트, SNS운영 : 항시 운영 ○ 문자메시지 : 월 2회 운영, 사안별 추가 운영 ○ 센터 안내지 : 19년 2월 내 추가제작 ○ 센터 소식지 : 분기별 4회 제작
센터 사업보고회 개최	○ 하반기 : 19년 12월 중

Ⅳ		추진일정

○ 2019. 1.      ’19년 사업계획 확정 및 민간위탁금 교부 (분기별)

○ 2019. 1.~12.   주민지원사업 추진

○ 2020. 1.      ’19년 추진사업 결과 최종보고

붙임  1. 2018년 수탁기관 자체 사업결과보고서 1부 (파일용량으로 별첨)

2. 2019년 수탁기관 자체 사업계획서 1부

3. 2019년 사업예산 원가계산서 1부

4. 2019년 사업예산 계약심사 내역서(계약심사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