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2(2019.1.21.)호와 관련 해석민원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해석민원 내용

1). 사실관계 요약(민원 질의서 첨부)

○ A법인과 B법인은 갑법인의 주식을 각각 50% 소유

- A법인은 C법인의, C법인은 D법인의, D법인은 B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

A법인 (외국법인)	→ 100%	C법인 (외국법인)	→ 100%	D법인 (외국법인)	→ 100%	B법인 (외국법인)
	↘ 50%	갑법인(국내법인)			↙ 50%

- B법인이 D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A법인(외국법인)	→ 100%	C법인(외국법인)	→ 100%	B법인(외국법인)
	↘ 50%	갑법인(국내법인)	↙ 50%

○ 갑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을 A법인이 모두 취득하여

- A법인 56%, B법인 44%로 지분변경

A법인(외국법인)	→ 100%	C법인(외국법인)	→ 100%	B법인(외국법인)
	↘ 56%	갑법인(국내법인)	↙ 44%

2) 질의사항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법인 및 B법인이 갑법인의 주식을 각 50% 소유한 상태에서 갑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A법인이 단독으로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하여 갑법인에 대한 주식 소유지분이 A법인 56%, B법인 44%로 변경된 경우, A법인과 B법인이 갑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3) 우리시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정한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하고, ‘특수관계인’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인과 친족관계(제1항), 경제적 연관관계(제2항), 경영지배관계(제3항)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건 질의의 경우, A법인을 기준으로 A법인과 B법인이 갑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법인간의 특수관계인을 판단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적용할 여지가 없고,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A법인을 기준으로 볼 때,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가목은 해석상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른 경영지배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나목을 보면,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직접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간접적으로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직접과 간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A법인은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없으므로, B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접 B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A법인이 B법인의 경영에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B법인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제2조제4항제1호가목)하여야 하는데, A법인은 C법인의 과점주주일 뿐이고, C법인이 B법인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직접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A법인은 최초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간접적인 지배관계까지 확대해석할 경우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1/3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62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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