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행정타운조성과장)
(경유)
제목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질의 회신

1. 동작구 행정타운조성과-346(2019.1.25.)호와 관련입니다.

2. *************************의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ㅇ 고시원(원룸텔)은 건축법상 주거시설이 아닌 숙박시설(500㎡이상)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500㎡이하)이지만, 고시원(원룸텔)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있을 때, 이를 주용도가 주거용인 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ㅇ 철거되는 건물은「서울특별시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 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부칙 제5조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ㅇ 건축물관리대장상 주거용으로 등재되지 않은 건물은「서울특별시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상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붙임 : 동작구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1/3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