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유지 도로 관리 현황 제출

1.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8개지구 139.9㎢(서울 시가화면적 370.9㎢의 37.7%)에 해당하는 대규모 형질변경사업 이었습니다.

2. 최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된 사유지 도로와 관련하여 자치구별로 도로포장이나 건축허가시 도로 소유자의 동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판단 등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여 도로의 법적성격 등  일관성 있는 관리방안을 강구 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에 의하여 2019.2.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부서 소관일 경우 이첩, 해당부서 소관사항만 작성하여 제출

붙임 :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로과),종로구청장(치수과),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도로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도로과),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동작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이종인		개발지관리팀장	김준성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01/30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204	(		)	접수		(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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