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2408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희선	代신귀식	박봉규		01/30 나백주
협 조

'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위원회 결과보고(01.24.)

2019. 1.  .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 제1차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위원회 결과보고(01.24)

	개 요
• 일시/장소 : 2019. 01. 24(목) 14:00~16:00/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2 • 참석인원 : 총 14명 (위원 10, 배석 4) ****************** ******************************************* *********** • 안 건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규칙(안) - 환경보건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연구원 과제제안 검토 - 2019년 환경보건위원회 연간 활동 계획

□ 주요 결정사항

□ 회의결과

【규칙(안) 최종안 확정】

- 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 제2조 제4항, 제2조 제5항, 제4조 제4항 수정안, 제5조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권고기준』항목 추가 안 확정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서울연구원 과제제안 검토 의견】

- 2021년 시행을 위한 2020년은 환경보건관리계획 수립이며, 2019년은 그 전 예비단계과정이며 큰 틀은 정책개발연구임

- 조례에 환경유해인자 외 기후변화·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부분이 제안서 및 기본계획작성 관련 과제제안내용은 조례 내용을 근거로 함

- 조례상 환경정보센터, 독성예방센터간 성격이 다르고, 예산도 별도로 확보되어 각 센터에 대한 개념에 대해 4,5차 회의때 정리예정

【2019년 환경보건위원회 연간활동계획 의견】

- 연간계획을 3개부분으로 나누어 크게 분류 검토

· 1~2월 : 연초계획수립 및 중앙·국가별 기본계획안 비교 검토

· 3~8월 : 서울연구원 제안과제 검토

· 9~11월 : 환경기본계획 초안 검토

· 12월 : ‘19년 위원회 최종 활동 평가 및 ’20년 활동계획 수립

- 추후 연간활동계획은 진행하면서 정리 예정

□ 예산집행

○ 총예산: 금800,000원

- 외부참석자 참석수당 지급: 100,000원*8명 = 800,000원

□ 관련사진

□ 향후일정

○ ‘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 : 2019. 2. 28.(목) 14:00시

- 안건 : ①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아시아권 및 유럽권 국가중 각1개국 기본계획내용 브리핑 및 비교 검토

② 조례에 근거한 서울연구원에 연구과제 제안서 검토규칙(안)

붙임  회의자료, 회의록, 서명부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