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230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안미현	이규호	윤재삼	배형우		01/30 황치영
협 조

2019년 50+센터 확충·운영 계획

2019. 1.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50+센터 확충·운영 계획

장년층의 인생재설계 및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욕구를 지역사회에서 근접 대응하는 50+센터를 자치구별로 확충하고 시설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14.4.22, 시장방침 제117호)

○ 50+센터 확충계획 변경(인생이모작지원과-4904(‘16.5.18.), 50+캠퍼스 설치지역 제외)

□ 운영현황 : 5개소

(’18. 12. 31. 현재)

구분	자치구	개관일	위 치	면적	운영기관	위탁기간	운영인력
시립	종 로	14. 4. 2	수표로26길 28	1,053㎡	서울시50플러스재단	17.7.1~19.6.30	9명
구립	동 작	16. 3. 7	노량진로140	1,096㎡	(사)50플러스코리안	18.10.30~23.10.29	9명
구립	영등포	16. 5. 2	여의대방로 372	1,201㎡	학교법인 원광학원	16.1.1~20.12.31	11명
구립	노 원	16.12.13	노원로30길 73	1,164㎡	노원교육복지재단	16.8.16~19.8.15	9명
구립	서대문	18. 7. 4	통일로 484	1,161㎡	(재)희망제작소	18.2.1.~20.12.31	8명

□ 2019년 예산 : 5,031백만원

○ 건립비 2,0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운영비 1,850백만원/ 시범사업비 2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도심권50+센터 임차료 및 운영비 981백만원(민간위탁금)

2		2018년 운영 성과

□ 50+센터 확충 실적

○ 50+센터 1개소 개관 : 서대문구(‘18.7.4)

○ 건립비 지원 : 2개소 1,560백만원(성북 60백만원, 양천 1,500백만원)

□ 50+센터 운영 실적

○ 운영비 지원 : 5개소, 2,860백만원(시비 1,430, 구비 1,430)

- 4개소 700백만원/ 1개소(성북) 60백만원(1개월분) (시비 50%지원)

※ 서대문 및 성북, 개관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후 운영비 사전지원

○ 사업실적

(단위 : 명, ’18.12.31. 기준)

구 분	교 육	상 담	사회참여	일자리주1)	합 계	비 고 (’17.12.31.)
계	28,107	7,891	11,206	639	47,843	32,113
도심권	6,513	2,344	4,275	268	13,400	12,974
동 작	5,975	1,805	1,655	186	9,621	5,415
영등포	5,285	2,087	2,903	-	10,275	7,134
노 원	7,285	1,075	2,205	178	10,743	6,590
서대문	3,049	580	168	7	3,804	0

※ 주1) 2018년 4분기부터 집계

3		2019년 50+센터 확충·운영 계획

	< 성 과 목 표 >
○ 50+센터 확충 : 5개소 ⇨ 7개소 (2개소 추가) - 성북 ’19.2.12., 금천 ‘19.12월 ○ 50+센터 성과평가 추진 (2019년 신규)

□ 50+센터 신규 확충으로 50+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 ’21년까지 전 자치구 확충 목표(19개소, 50+캠퍼스 설치지역 제외)

― 추진방법 : 자치구 건립, 시비 지원

― 지원조건 :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시 부지확보 조건)

― 지원내용 : 건립비 최대 15억원 / 운영비 최대 3.5억원(시비 50%)

○ 건립추진 : 6개 자치구

-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성북구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	서초구	강북구
개관목표	2019.2.12	2019.12	2020.12.	2020. 2	2020. 7	2021. 3
위 치	지봉로24길 26	범안로17길 22	세곡1길 20	강서로68길 23	염곡말길 9	미아동 3-183
접 근 성	6호선 보문역 도보4분	1호선 독산역 도보10분	2호선 신정네거리역10분	9호선 양천향교역2분	신분당선 양재시민숲15분	4호선 미아 사거리역11분
건립방법	증축	신축	신축	공공기여	리모델링	기부채납
진행상황	개관준비	공사 중	설계 중	공사 중	설계 중	협의 중
규 모	1,000㎡	1,004㎡	1,000㎡	2,288㎡	1,309㎡	1,011.45㎡
예 산	2,925	5,540	32,690	1,500	3,500	1,500
시비지원	15억(‘17,18)	15억(‘17)	15억(‘18)	15억(‘19)	5억(‘19)	-

- ‘19년 50+센터 확충 : 2개소(성북·금천)

- 자치구별 구립시설 건립 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

○ 자치구 50+센터 건립계획 조사 : 8개 자치구

- 조사시기 : ’19.2월~6월

- 조사대상 :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관악, 송파, 강동

- 건립비 지원 절차

확충·운영 계획 통보		자체계획수립 부지확보 후 건립비 신청		차년도 예산 편성		확정예산 통보		세부계획수립 및 건립비지원 신청		건립비 지원
’19.1월		’19.2∼6월		’19.7∼12월		’19.12월		’20.1~11월		’20.2~12월
(시⇒구)		(구⇒시)		(시)		(시⇒구)		(구⇒시)		(시⇒구)

□ 지원내용

○ 건립비 지원

- 지원예산 : 2,0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대상 : 강서구 1,500백만원/ 서초구 500백만원

- 자치구 건립진행상황 및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지원

○ 운영보조금 지원

- 지원예산 : 1,8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교부대상 : 50+센터 6개소

※ 신규(금천) 1개소는 준공 및 수탁기관 선정 일정에 따라 지원액 결정 및 지원

- 지원방법 : 시·구 매칭 부담(시:구=50:50), 시비 최대 350백만원

- 기관별 지원예산 : 총 3,989백만원(시비 1,850/ 구비 2,139)

(단위 : 천원)

기관명	계	시 지원금	구 지원금	분담비율(시:구)	비고
계	3,989,000	1,850,000	2,139,000
성 북	700,000	350,000	350,000	50:50
노 원	700,000	350,000	350,000	50:50
서대문	700,000	350,000	350,000	50:50
영등포	989,000	350,000	639,000	35:65
동 작	700,000	350,000	350,000	50:50
금 천	200,000	100,000	100,000	50:50	‘19.12.개관예정

※ 도심권50+센터 임차료 및 운영비 981백만원(민간위탁금) 별도지원

□ 기타사항

○ 50+센터 운영지침 배포(시)

- 종사자의 수 : 시설별 총 10명(센터장 포함)

- 보수기준 : ‘50+센터 운영지침’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경력인정 기준 :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경력인정 기준 적용

○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50+센터⇒구⇒시)

- 사업계획서(운영계획 포함) 및 예산서 : ‘19.2월까지 제출

- 사업결과보고서 및 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제출

○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

- 월별 추진실적 다음달 5일까지 제출 : 구⇒시

- 월별 실적(일자리실적 포함) 및 보조금 관리내역 제출

○ 자치구별 50+센터 지도점검 실시하고 시로 결과보고(연1회)

□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로 50+센터 운영의 효과성 제고

□ 50+센터 성과평가 추진(별도계획 수립)

	※50+센터 평가지표 개발(’18.10월, 50플러스재단)
‣50+센터의 주요사업과 그 성과에 대한 일괄 비교로 서울시50플러스정책 부합 여부 및 각 센터가 노력한 성과가 부각될 있도록 평가 ‣평가를 통한 50+센터 사업과정과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50+센터가 노인 및 사회복지사업에 준해서 운영되고 있는 점 개선

□ 평가계획(안)

○ 평가시기 : ’19년 7월~9월

○ 평가주체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평가대상 : ’18년말 현재 운영중인 센터 5개소

○ 평가방법 :「50+센터 평가지표」를 활용한 절대평가

- 기관운영 및 사업의 2개 지표로 구분하고 배점을 각각 100으로 평가

(기관운영) 시설(6), 인적자원(62), 조직운영(11), 지역사회관계(10), 50+정책목표(11)

(사업지표) 사업공통(32), 상담(2), 교육(54), 사회참여(12)

□ 평가활용 : 50+센터 운영 및 사업의 체계성 정립

□ 50+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50+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50+캠퍼스 및 센터 미설치 지역 ‣50+관련 기반을 갖춘 자치구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사업방안 정교화 후 2020년부터 수요가 있는 자치구로 확대여부 검토

○ ‘19년 지원대상 : 광진구

○ 지원방법 : 시·구 매칭 부담(시:구=50:50), 시비 최대 200백만원

○ 지원조건 : 동부50+캠퍼스 건립 시까지 한시적 운영

○ 운영방법 : 50+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직영 및 공모 위탁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계획 안내	’19.1월

○ 보조금 교부	’19.1월 ~

※ 1/4분기 1월, 2/4분기 3월, 3/4분기 6월, 4/4분기 9월

○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 제출	’19.2월말까지

○ 자치구 사업담당자 회의	’19.2월중

- 운영실적 기준 정립, 50+포털을 통한 통계 운영 등

○ 50+센터 운영지침 배포	’19.2월

○ 50+센터 성과평가 시행	’19.7월 ~

○ 50+센터 안전점검(하·동절기 각 1회) 및 지도점검(연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