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46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원철	김대진	이상훈	구아미		01/30 황보연
협 조

영등포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 결과보고

2019. 1.29(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검토완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영등포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 결과보고

영등포구 영중로22길 23 일대「영등포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등포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22길 23 일대

○ 사 업 자 : 영등포1-1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구역면적 : 27,065㎡(연면적 107,377㎡, 지하 4층/지상 33층)

○ 용    도 : 공동주택(659세대), 판매시설 등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23(수) 16:00~18:05(125분)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인원 : *************************

□ 회의결과

○ 대기질, 온실가스, 토지이용, 일조장해 등의 평가항목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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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심의결과 및 보완의견 승인기관(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 통보

○ 보완서가 제출되면 회의참석 및 검토의견을 제출한 심의위원에게 보완의견 반영여부 확인 등

※ 붙 임 : 1. 보완의견 1부.

2. 회의록(심의회의 보완사항) 1부.

3. 심의자료 1부.

4. 참석자 서명부.

5.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