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고발안내

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업무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단 환경보전수사팀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붙임 1)에 의거 환경관련법, 자동차관리법, 석유사업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지명받아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지도점검 및 소관업무 수행으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 적발시 우리 단으로 고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서류 접수방법

○ 고발근거 : 형사소송법 제234조(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접수서류 : 고발장, 진술서, 위반확인서, 증거사진, 기타 증빙자료 등

○ 접수방법 : 행정포털에서 민생사법경찰단을 수신자 지정·발신 후 원본서류 제출

붙임  1.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1부

2. 고발장 및 진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관련 부서, 석유사업법 관련부서, 자동차정비업 관련부서, 공원녹지 관련부서),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수사관	박지연		환경보전수사팀장	정순규		민생수사1반장	01/30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9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150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