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894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상혁	양윤희	오희선	이원목		01/30 고홍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2019년 운수관계자 표창 계획

2019. 1. 30.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2019년 운수관계자 표창 계획

우수한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여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송사업 모범 운수관계자를 격려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독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목적

○ 우리시 교통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수관계자의 공적을 발굴·격려하여 운수업계 사기앙양에 기여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항

- 지역발전, 질서확립, 미풍양속 및 시민화합 등에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해당 없음

- 운수업계 시장표창은 ’04년부터 시행된 사항으로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 행위) 및 제4호(직무상의 행위)에 해당

※ 부상수여 불가: 지방자치단체의 표창 시 부상 수여 불가

□ 표창개요

○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11명(전세버스 6개 업체 6명, 특수여객 5개 업체 5명)

○ 추천대상

- 5년 이상 해당 업종에 근무한 운수종사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대시민 친절서비스로 고객감동 실현에 기여한 자

- 최근 2년 이내에 시장(장관)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년 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5년 이상 무사고(승무원)이고 주변 평판이 좋은 자

- 조합의 이사회를 통해 위 사항들이 검증된 자

□ 표창대상자 선정절차

○ 표창추천: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 심의위원: 6명

· 위원장: 도시교통실장

· 위원: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장, 도시철도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물류과장

- 심사사항: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언론보도, 타기관 수상, 실적 확인 등)

○ 市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위원: 5명

· 위원장: 행정국장

· 위원: 행정국 과장 4명

- 심사사항: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표창계획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등)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5,500원×11매=60,500원

- 버스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각 운송사업 조합→市) : ’19.1.24.(목)까지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 ’19.2. 1.(목)까지

○ 市 자치행정과로 심사 요청             : ’19.2. 7.(목)까지

○ 표창 수여                             : ’19.2.25.(월)예정

붙임 1. 표창 제외기준 1부.

2.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