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748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손태빈	김세교	강진동		01/30 박근수
협 조
	주무관		김욱경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위한」

2019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집행 계획

2019. 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위한」

2019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집행 계획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교통사고 잦은 곳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시설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 행복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교통안전 교육 · 홍보분야 사업예산은 별도계획 수립

Ⅰ		현 황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8년 이월예산		19년 사업예산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계	13,347,121	1,633,121	250,000	5,934,000	5,530,000
시설비	12,392,418	1,343,418	-	5,789,000	5,260,000
용역비	954,703	289,703	250,000	145,000	270,000

※ 회전교차로(280백만원),주민참여예산(무단횡단금지지설설치1,150백만원) 별도

추진절차

❍ 교통사고 잦은 곳 / 교통사고 상위지점 / 교통사고지점 개선

교통안전시설 심의 (경찰청)		실시설계 단가 등 협의 (도로사업소, 자치구)		예산재배정 및 공사시행 (서울시 )
교통안전시설 심의(‘18.2)		- 단가 등 실시설계 협의(‘18.3) - `19년도 사업 교통사고잦은곳, 특별안전진단 용역시행(`18.5)		사업예산 재배정 시행(‘18.4) ※ 사업시행 : 자치구, 도로사업소

❍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시설(무단횡단금지시설) 보강

설치 예정구간 검토		실시설계(시)		공사시행(도로사업소)
대상지 선정 및 현장 조사(‘19.1∼2.)		차로재구획 규제심의(‘19.2~3) 실시설계(‘19.3~4)		- 사업소별 예산재배정(‘19.2) -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19.3∼11)

연차별 사업추진 실적

❍ 교통사고 잦은 곳 : 2018년까지 70,090백만원 투입, 1,052개 지점 개선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사업비	1,052	70,090	997	64,886	24	2,755	22	1,250	9	1,199

❍ 교통시설 안전진단 지점 개선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안전진단	개선	미개선	안전진단	개선	안전진단	개선	안전진단	개선	안전진단	개선
지점수	73	58	15	65	46	2	3	3	7	3	2

❍ 안전시설(무단횡단금지시설) 보강

(단위 : km)

구 분	합 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비고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연장	152	48.4	54	16.2	44	8.5	54	23.7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예산시행

- 2018년 : 보행자 무단횡단금지시설 54개소(영동대로 등) 설치(L=23.7km)

Ⅱ		사업예산 집행계획

2019년 교통안전시설 개선계획

(단위 : 개소/백만원)

계		18년 사고이월 사업 예산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시설안전진단 지점(시비)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 개선(시비)		안전속도 5030
				(국비50%,시비50%)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157	13,097	16 1)	1,633	62	5,934	6	600	75	3,730	1,200

주 : 1) 설계용역 1건 포함

예산별 세부집행 계획(시설비)

(단위 : 천원)

세부사업	18년 이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등)	18년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예 산 액	1,833,121	5,934,000	5,530,000
사업계획	【이월 사업 추진】 ① 사업명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19. 6. ~ 19. 12 ② 사업명 : 교통사고 잦은곳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2018. 5. ~ 19. 5 ③ 사업명 :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기간 : 2017.8 ~ 18. 3 ④ 사업명 : 강변북로 교통시설안전진단 - 사업기간 : 2019.1 ~ 19. 7 ⑤ 사업명 : 교통시설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 사업기간 : 2018. 10 ~ 19. 5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① 시설개선 예산 재배정 집행예산 : 5,789,000천원 시설개선 예산 재배정 : 2019.5. ② 실시설계용역시행 145,000천원	【안전속도 5030】 집행예산 : 1,200,000천원 사업기간 : 2019.2. ~ 12.
			【교통시설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집행예산 : 600,000천원 사업기간 : 2019.5. ~ 12.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집행예산 : 3,500,000천원 재배정 : 2019.2.
			【사망사고 지점 개선】 집행예산 : 230,000천원 재배정일 : 2019.1월 ~

【18년 이월 사업】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내  용 : 교통신호기 및 도로시설물 설치 등

- 기  간 : `19.6. ~`19.12

- 사업비 : 1,343,418천원 (국비:시비 50:50)

❍ 교통사고 잦은곳 실시설계 용역

- 내  용 : `19년 사업대상 지점 실시설계 81개소

- 기  간 : `18.5. ~`19.5

- 사업비 : 289,703천원

❍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내  용 : 도심권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

- 기  간 : `18.5. ~`19.5

- 사업비 : 90,000천원

❍ 도시고속도로(강변북로) 교통안전 점검

- 내  용 : 도시고속도로 안전진단 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안 도출

- 기  간 : `19.1. ~`19.7

- 사업비 : 97,840천원

❍ 교통시설안전 진단

- 내  용 : 수색교 교차로 등 3개소 안전진단 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안 도출

- 기  간 : `18.10. ~`19.5

- 사업비 : 51,381천원

【19년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국비 시비 매칭

❍ `19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내  용 : 제기동 교차로 등 62개 지점 시설개선

- 기  간 : `19.6. ~`19.12

- 사업비 : 5,684,000천원

❍ `19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 내  용 : 18년 도로교통공단 기본계획 지점 실시설계 39개소

- 기  간 : `19.1. ~`19.12

- 사업비 : 250,000천원

【19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전액 시비

❍ 안전속도 5030 사업

- 내  용 :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 제한속도 하향

- 기  간 : `19.1. ~`19.12

- 사업비 : 1,200,000천원 (실시설계 용역비 : 200,000천원 포함)

❍ 교통시설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 내  용 : `18년 진단 수색교교차로 등 6개소 시설개선 및 안전진단 용역

- 기  간 : `19.5. ~`19.12

- 사업비 : 600,000천원 (`20년 사업을 위한 용역비 : 70,000천원 포함)

❍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 위  치 :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 등을 우선순위로 하여 지점선정

- 기  간 : `19.3. ~`19.12

- 사업비 : 3,500,000천원

※ 시민참여예산 1,150,000천원은 제안 지점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별도 추진

❍ 사망사고 지점 시설개선

- 내  용 : 사망사고 발생지점에 대하여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시행

- 기  간 : `19.1. ~ `19.12

- 사업비 : 230,000천원

붙 임 : 2019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