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750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신혜	이혜영	권민	구아미		01/30 황보연
협 조

제3기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인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9. 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기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인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인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제3기 구성을 위한 인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의2(기타 협의회의 설치)

○ 제10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 및 개편계획(시장방침 제283호, ’14.10.30)

○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구성·운영 계획(대기관리과-2558호, ’15.2.9)

□ 추진 경과

○ 제1기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발족 및 운영(’15.2.27~’17.2.26)

○ 제2기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구성 및 운영중(’17.2.27~’19.2.26)

○ 제3기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구성 관련 위원 추천 요청(’19.1.3.)

○ 제3기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인선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19.1.4.)

2		인선위원회 구성

□ 인선위원 선정 : 시의회, 시민단체, 기업 등 분야별 추천위원 총 5명

구 분	인선위원
시 의 회	*******************
시민단체	**********
전 문 가	***********
기 업	*************
행 정	*******************

□ 역  할

○ 제3기 위원회 구성방향 및 인선기준 합의

○ 단체·기관 등에서 추천된 후보 중에서 인선기준에 따라 선정

□ 운영기간 : ’19.1.30. ~ 2월(제3기 구성시까지)

3		향후일정

□ 제3기 인선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19.1.30.

□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 확정 및 구성 완료  : ’19.2월중

□ 제3기 위촉식 개최	: ’19.2.27.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5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300,000원(3명 × 100,000원)

○ 인쇄 및 다과 비용 : 150,000원

○ 예산과목 : 대기정책과,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제3기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구성(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