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대표 사퇴효력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동별 대표자 사퇴 효력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14항에서는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서의 효력은 사퇴서 도달 시 즉시 발효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2011두22334)는“동별 대표자를 사퇴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퇴서는 도달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철회가 불가능 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1/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