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노량진_2018년 3분기 및 9, 10, 11월)

1. 서울시 도시농업과-16425호(2018.10.30.), 19024호(2018.12.12.) 및 168호(2019.1.7.) 및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사업전략18-246호(2018.11.14.), 사업전략18-276호(2018.12.19.), 사업전략19-7호(2019.1.12.)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받아본 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3. 다만, 허가취소 대상자 1인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후 허가취소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 대상 및 내역: 총20건 (상세내역 붙임 참조)

사전통지 의견제출 현황			처분 대상 및 내역
계	제출	미제출	계	주의	경고	업무정지(과징금)		허가취소
20	4	16	20	9	4	10일	1개월	1
						4(3)	2(1)

- 업무정지 대상자 중 과징금 대체 의견을 제출한 4명에 대하여 과징금 대체 처분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제출의견 각 1부.

3. 등기송달 결과 1부.

4. 대상자 명단 및 행정처분장(안) 1부.

5. 과징금 부과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29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7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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