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관련 질의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관련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나. 질의내용 : 비지정후원금 연가보상수당 지급 가능 여부

다. 회신내용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사용자가 제60조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바,

- 위 조항의 해당여부에 따라 보상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은 불가할 것이며

- 보상 의무가 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비지정후원금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제수당 등) 사용 가능(단, 근로기준법 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며, 비지정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만 지급 가능)하므로  법인전입금이나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해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29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