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1148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황태현	박기철	명노준	김성보		01/29 류훈
협 조

- 마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립을 위한 -

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심의 상정

주택건축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마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립을 위한 -

도시관리계획(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심의 상정

마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대상지의 불필요한 지정용도를 삭제코자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심의상정 하고자 함.

Ⅰ		상정사유 및 근거

□ 상정사유

○ 상정사유 :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 단지예정지구 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립과 관련, 대상지(3블럭,4블럭)의 불필요한 지정 용도를 삭제 하고자 함.

□ 상정 근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Ⅱ		개요 및 추진경위

□ 개요

○ 안건명 : 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일원(마천동 600,602번지)

○ 면  적 : 217,750.1㎡

□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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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 건축물에 대한 용도 에 관한 변경사항 (공동주택용지)

	기정	변경
용 도	■A3,A4 ･ 지정용도 -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변전소,양수장,정수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총포판매사,단란주점, 안마시술소,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 (상점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주) 주상복합용지에서 건축물의 비주거용도(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계획한다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설치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A3,A4 ･ 지정용도 -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양수장,정수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총포판매사,단란주점, 안마시술소,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노유자시설 주)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계획한다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건축물

Ⅳ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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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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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부.

2. 사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