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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원회의 보궐선임)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가 미동의자를 추진위원으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제출받아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보궐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궐선임이후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받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동의자 명단에 기재하기 위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위원회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보궐선임 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 경우 “보궐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미동의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추진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대상이 아닌 변경 신고에 해당하며, 추진위원회 변경 신고 및 보궐선임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28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주거정비과-13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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