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타다 공유서비스에 대한질의)

전*수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택시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는 타다 서비스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타다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합법적 서비스로 판단하였으며, 법적해석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 우리시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타다 서비스를 하려면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시 일반차량 50대 이상과 법정차고지 및 기타 사무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외 자동차 대여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귀하신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1/28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