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질의) 주택재개발 구역의 정비구역지정 요건]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2이상인 지역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하는 구역 내 총건축물 700동 중 100동이 특정무허가건축물이고,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 600동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410동인 경우

- 특정무허가건축물을 노후도 비율 계산시 포함여부를 재질의한 사항이며, 반드시 계산식으로 회신을 원함

○ 회신내용

- 먼저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며, 앞서 답변(2019.01.15.) 드린 바와 같이 특정무허가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따라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 해당 질의의 경우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 600동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에 따른 노후도 비율 계산식은 410/600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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