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구역 경계에 있는 건축물의 분양권)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타 정비구역과의 경계선에 의해 나뉘어져 있을 경우 어느 구역에 분양권이 배정되어야 하는지? 혹은 두 구역 모두 분양권 배분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관련규정에 질의하신 상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주택 소유자의 의사를 토대로 각 구역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시정비법 제15조 내지 제18조에 의한 정비구역 경계조정 등을 통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 규정(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제도)에 따라 두 구역 모두를 분양대상자로 볼 순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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