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무허가 주택의 소유권여부 확인)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무허가건축물을 매수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무리하였으나,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채 매도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물건의 분양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제2호에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질의하신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같은 조례 제34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례의 분양대상자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6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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