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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에 대하여)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이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2개 이상의 상가를 분양 받을 경우, 분양받는 상가의 분양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하신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가격 등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이며, 또한,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9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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