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95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호

					시 민
주무관	위탁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마권택	이문주	임춘근	이정화		01/25 진희선
협 조

- 서남물재생센터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7차)

2019. 1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연구용역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자문회의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남물재생센터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7차)

서남물재생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이 2019년 6월 만료됨에 따라 차기 민간위탁 재계약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위탁현황

□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10조(수탁기관의 선정)

□ 추진경위

○ '99. 9. 30.  :  물재생시설 민간위탁 관련조례 제정 공포

○ '01. 8. 1. ~ '16. 6. 30.  :  제1~5차 민간위탁 시행

○ '16. 7. 1. ~ '19. 6. 30.  :  제6차 민간위탁 시행

− 제1차 ~ 6차까지 ㈜서남환경과 재계약 시행

□ 위탁현황

구 분	내 용
시 설 명	서남물재생시설(강서구 양천로 201)
시설규모	하수처리(163만ton/일) 슬러지처리(430ton/일)
위탁내용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계약기간	2016. 7. 1. ~ 2019. 6. 30. (6차)
예 산 액	106,337백만원('19년)
업 체 명	㈜서남환경(대표이사 정중곤)
관리인원	190명(신규 슬러지건조시설 운영인력 포함)

2		운영실적 (6차)

□ 하수 및 슬러지처리 현황

(단위 : ㎥, 톤)

연 도	하수처리량(㎥/년)	하수처리량(㎥/일)	슬러지처리량(ton/년)
2016	563,100,697	1,538,526	198,677
2017	578,223,261	1,584,173	218,497
2018	585,360,403	1,603,727	212,772

□ 주요 실적 현황

○ 안정적 수질관리(최근 3년간)

(단위 : mg/ℓ)

구 분	유입수	방류수	법정기준
BOD	141.1	6.8	10 이하
COD	65.8	9.5	40 이하
SS	110.4	4.3	10 이하
T-N	34.0	15.3	20 이하
T-P	3.5	0.26	0.5 이하

○ 운영개선 및 기술개발 노력을 통한 물재생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

− 특허 : 2건(슬러지처리용 약품 혼합시스템 외 1건 : 서울시로 권리이전)

○ 창의적인 시설 운영으로 예산 절감실행(‘16년 ~ ’18년)

− 잉여소화가스 활용 열병합발전설비 운영에 따른 서울시 수입증대 : 6,300백만원

− 음식물 침출수 처리비용 수입 증대 : 4,613백만원

○ 물환경 연구소 운영으로 현장 적용 가능한 연구개발 추진

− ´16년 : 하이드로프레스 탈수기와 건조기를 이용한 슬러지 탈수/ 건조기술 개발(롯데건설 등 4개사 공동연구) 외 1건

− ´17년 : 하수찌꺼기 소각재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인(P) 회수시스템 개발 (서울보건환경연구원 공동연구) 외 1건

○ 대외기관 수상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운영능력 신뢰도 제고

− ´16년 :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 ´17년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이행 실적평가 수도권 대기환경 우수상 수상

− ´18년 : 교육기부 진로체험제도 모범적 운영기관 인증

3		재계약 여부 검토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②

− 위탁대상 업무 경험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서남환경은 ´97년 IMF 사태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위탁 권장에 따라 기존 운영인력인 공무원들이 고용승계하여 설립

□ 운영실적 성과평가결과 : 우수

○ 평가분야 : 인력, 하수처리시설, 서비스 질 등 5개 분야(연 1회)

※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준

○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 구성 평가위원회 심의

− 평가위원 : 상하수도분야 대학교수, 기술사, 회계사, 민간위탁 전문가 등

○ 평균결과 : 89.46점(최근 3년 평균)

− 최근 3년('15 ~ '17년)의 운영성과 평가결과 89.46점으로 우수

구 분	3년 평균	2015년	2016년	2017년
평가득점	89.46	93.06	87.75	87.57

※ 최근 3개년 외부회계감사 결과 : ‘적정’ 의견

□ ´17년 탄천 재계약 사례 동일 적용

○ 「2017년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시의회 상정

− 2017년 탄천물재생센터 재계약 시 공개모집을 통한 업체선정 방안을 검토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였으나, ‘공단설립 이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재계약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17.9.)

□ 차기 계약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

○ 자문위원 종합의견

− 공단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운영사의 변경은 장기간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사장될 우려가 있으며

− 현행 환경부의 업체선정 지침에 따르면, 기술·가격 분리 입찰로서 기술평가 후 기술우위 업체와 계약체결토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가격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하는 공개경쟁 입찰과는 성격이 다르고 예산절감 효과가 떨어져 공개경쟁방식 전환으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 24.(목) 14:00~16:3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안전국 회의실 ◊ 내 용 : 서남물재생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차기 계약방안 (공개경쟁 등) 검토 ◊ 참석위원 : 최태용 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지원처장 외 4명 (상하수도 분야 전문가)

□ 종합검토결과

○ 현 수탁사인 ㈜서남환경은 국내 유일의 대규모 하수처리장(163만톤/일) 의 장기간 운영실적(약 20여년)을 보유하고 있으며,

○ 서남센터는 향후 지속적으로 대규모 시설공사(시설현대화, 총인처리시설 등)를 추진중으로 안정적 시설운영이 필요하고

○ 현재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에 대한 운영체계 전환(공단설립)을 추진 중임을 감안하면 기존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하며,

○ 2017년 탄천 재계약 사례와 같이 공개모집 전환을 통한 실익이 현저히 낮고 오히려 사회문제 대두 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때,

○ 기존과 같이 재계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남환경은 ‘종업원 지주제’ 회사로서 재계약 실패시 법인 해체로 인한 사회 문제(고용) 대두 및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음

4		재계약 추진계획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건    명 : 서남 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 계약기간 : '19.7.1. ~ '22.6.30. (7차)

※ 향후 공단 전환시 계약 해지 사항 협약서 명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기존업체와 재계약)

○ 운영인력 : 190명(신규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인력 15명 포함)

○ 운영원가 : 92,687백만원

※ 운영인력 및 원가산정 등 세부사항은 연구용역결과에 의한 것으로 추후 계약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 협약 체결

□ 서남 슬러지건조시설(1단계) 운영방안(´19.3. 준공예정)

○ 개별운영시보다 서남에서 통합운영시 소요인력 감소(6인)에 따라 더 경제적인 것으로 검토됨(약 4억 5천만원 절감)

구분	환경부 지침	개별운영시	통합운영시
운영인력	25	21	15

○ 하수처리공정 및 오니처리공정 일원화 체계 구축으로 공정관리 효율 증대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19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8.10.23. ~ 12.21.(60일간) ◊ 용 역 사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주요 과업내용 - 서남물재생센터 향후 관리방안 검토, 운영인력 및 위탁관리비 산정 - 서남 슬러지건조시설(1단계) 운영방안 등

5		향후일정

○ 서남 관리대행 동의안 시의회 상정	: ´19. 2월

○ 위탁비 계약심사 및 협약안 심사	: ´19. 5월

○ 서남 재계약(7차) 체결	: ´19. 6월

붙임  1.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절차

2.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 처리결과

3.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각 1부

붙임1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절차

구 분

재위탁(공모)

재위탁(수의)

재계약

사례

탄천, 서남

사전조사

(주관부서)

민간위탁 지속필요성, 공개경쟁 가능성,

수탁가능업체, 재계약 가능 여부 등 사전 조사

추진계획

(주관부서)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 재계약 적정성 심의

재계약 적격자 심의

(주관부서)

적격자

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의회보고

(주관부서)

상임위 보고

의회동의 후 7년경과마다 동의

상임위 보고

의회동의 후 7년경과마다 동의

상임위 보고

의회동의 후 7년경과마다 동의

예산편성

(주관부서)

시의회 의결

시의회 의결

시의회 의결

수탁기관

선    정

(주관부서)

적격자

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공모

비용심사 등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비용 심사		협약서 심사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협약체결

(주관부서)

위탁 협약 체결

사후관리 등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소통공유방,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

※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정부지침 등 포함)에 명시적으로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는 심의 생략

붙임2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 처리결과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서울특별시장			2017.8.14.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요내용	○ 민간위탁 필요성 - 물재생시설은 생활하수의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수질을 보전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로 - 민간의 물재생센터 운영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영비 절감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으로 물재생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위탁사무 : 물재생센터 운영 및 물재생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 (36개월) - 위탁금액 : 연 36,664,166천원 (월 3,055,347천원)_최근 3년 ※ 최종 위탁금액은 계약심사 등을 통해 최종결정 - 업체선정 : 공개경쟁입찰
추진경과	○ 탄천물재생센터 개원 : 1987. 12. 9 ○ 최초위탁(1차) : 2000.4.1. ~ 2002.12.31. [수탁업체 : ㈜탄천환경] ○ 재 계 약(2차~6차) : 2003.1.1. ~ 2017.12.31. [수탁업체 : ㈜탄천환경]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금회 미 처리 시 위탁업체 선정 지연으로 물재생센터 운영 및 관리에 차질 발생우려
대응방안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위원 개별 방문 및 민간위탁의 필요성 설명
상임위 처리결과	○ 수정가결(부대의견 조건 가결) - 부대의견 1.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단 설립 이전까지는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2항의 단서에 의거, 기존과 같이 재계약 추진 2. 계약 기간 내 공단 설립 무산 시 물재생센터의 향후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해 현재 이원화 체계인 서울시 물재생센터를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적극 검토
향후계획	○ 의회 처리결과에 따라 관리대행 재계약 추진
담당부서	물재생시설과	팀장	이문주(☎2133-3842)		담당		김명훈(☎2133-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