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일부개정 공포 알림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세먼지 저감요소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개정(`19.1.24.)하고 시행예정(`19.2.24.)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인·허가 및 사업승인 업무 시 참고 바랍니다.

○ 개정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저감 녹색건축물의 확대

-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보완

○ 주요내용

- 미세먼지 저감요소 의무화

·기계환기장치 의무화 및 필터기준 신설

·개별난방 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

- 태양광 의무설치비율 설정

·신재생설치 의무건물(주거 30세대, 비주거 연면적 3,000㎡)은 대지면적의 5% 용량만큼 태양광 의무설치

-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LED비율 강화

·관련법(에너지 절약계획서) 개정에 따른 단열 기준 조정

·LED 설치 의무비율 강화 : 30% → 70%

- 이행확인서 신설을 통한 이행확인 과정 통일

·기존 자치구별로 다른 이행확인 양식을 통일

붙  임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구(건축과 및 주택과)1-2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윤별		녹색건축팀장	이길성		건축기획과장	01/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6	/전송	02-2133-0750	/	yunsta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