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홍보실-151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언론팀장	언론홍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이영섭	代오범주	이계열	01/28 박문규

2019년 뉴스저작물 통합 이용시스템 협약 갱신 계획

2019.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의회 언론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

2019년 뉴스저작물 통합 이용시스템 협약 갱신 계획

뉴스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등 합법적 이용을 위해 현재 사용 중인  ‘뉴스저작물 통합 이용시스템(아이서퍼)’의 협약 갱신을 통해

서울시의회 언론홍보 기능을 강화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등)

○ 뉴스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협조 요청(문체부 미디어정책과-2206, ’14.8.18.)

2		필 요 성

○ 스크랩 등 뉴스저작물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저작권법」에 따른 언론사 저작권 구매를 통한 합법적인 사용

○ 뉴스저작물의 스크랩 및 DB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의 유통대행사인 비플라이소프트(주)와의 협약 필요

3		추 진 경 과

○ 2012. 11. 5. : 기사검색·홈페이지 연동서비스 최초 시행

○ 2015. 3 ~ 2018. 12. 31. : 뉴스저작물 통합시스템 이용

4		추 진 계 획

○ 서비스명 : 뉴스저작물 통합 이용시스템(아이서퍼 Eye Surfer)

※ 아이서퍼 서비스 : 전자스크랩·내부전산망·모바일·내부 라이선스 등 서울시의회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서비스

○ 추진 방법 :「서울시의회사무처」-「비플라이소프트(주)」간 협약체결

○ 추진 일정

- 기사검색, 홈페이지 연동서비스 등 이용 : ’19.1.1. ∼ 12.31.(12개월)

○ 서비스 내용

- 실시간 기사검색 및 체계적인 분류 검색으로 신속한 신문스크랩 지원

- 언론보도사항 등 홈페이지 게시에 필요한 뉴스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

- 시의원 관련 보도자료, 의원 개별 홈페이지에 게시

․ 의정활동 관련 보도사항을 사전필터링 후 의원 홈페이지에 자동연동(deep link)

- 스크랩한 뉴스를 직원 모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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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 요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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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 의정활동 홍보사업,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무관리비

※ 붙임 : 뉴스 저작물 통합 이용시스템(아이서퍼서비스) 사용 협약서(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