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유재산 사용료(2차년도) 변경(감액) 부과 계획

1. 한양도성도감-733(2019.1.21)호와 관련입니다.

2.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내 공유재산(카페) 사용료(2차년도)에 대하여 위호와 산정하여 부과 예고 하였으나,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시 조례 제32조에서『산정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7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변경(감액)하여 부과 하고자 합니다

아 래 -

가. 당초 사용료 금액 : 21,474,110원

나. 변경 사용료 금액 : 21,421,740원

다. 감액내용

구 분	2차 년도 사용료 (부가세 포함)			비 고
	계	5% 증가금액	5% 초과금액
변경전	21,474,110	21,399,300	74,810	5.37% 인상
변경후	21,421,740	21,399,300	22,440	초과금액(74,810) 70% 감액

끝.

★주무관	박근우		도성보존팀장	신추교		한양도성도감과장	01/28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9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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