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96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허선주	한영희	양용택	권기욱		01/28 진희선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을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수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9. 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 안건의 심의를 전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113조, 도시계획조례 제58조(분과위원회)

○ ´19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6호, ’19.1.22)

※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19. 1. 16) 개최시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보고’

□ 기존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운영현황(´17. 2. ~ ´18. 5.)

○ 평균 2회 분과위원회 자문 실시 후 본위원회 상정(총 3회 자문 및 심의)

구 분	도시계획위원회 (상업지역 변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분과위원회	12건(중복포함)	24건(중복포함)
본위원회	6건 (원안가결 2, 수정가결 3, 조건부가결 1)	16건 (수정가결 13, 조건부가결 3)

○ 주요 자문내용

- (도시계획) 대상지 주변 계획과 경관 등을 고려한 밀도‧높이 계획

- (건축계획) 입면분절 등 건축물 외관 디자인‧배치‧동선계획 검토

- (교 통) 차량 진출입 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검토

- (기 타) 커뮤니티시설 효율성 제고, 용도지역 변경이력 고려, 공공성 확보 등

○ 운영상 문제점

- 당초 구성의도와 달리 사실상 사전 자문역할 수준, 본위원회에서 새로이 논의되어 동일내용의 반복심의로 인한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 개선방안

○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새로이 구성‧운영

- 기존 자문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확보

- 관련 안건의 지속적 검토로 심의의 일관성 및 전문성 확보

- 탄력적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여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 및 신속처리

○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안건 수권분과위원회에 위임(´19년 제1차 본회의)

【역세권 청년주택 안건처리 방안】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 및 결정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결정 보고

○ 단, 예외적으로 사회적 파급효과나 쟁점이 큰 대상지 등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의결로 본위원회로 상정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 및 본위원회 상정결정		본위원회 심의 의결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 구성인원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9명으로 구성

○ 위 원 장 :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도시계획국장)

○ 회의개최 : 안건발생시 수시 개최

○ 안건처리 절차

-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및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보고

○ 분야별 위원

연번	성 명	현 직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 ´19. 2월 중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구성완료

○ ´19. 2월~  : 제1차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