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778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지장환	김상동		조두업		01/25 배광환
협 조
	급수부장					최진석

수도계량기 보온재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19. 01.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도계량기 보온재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수도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하여 보온재와 보온덮개를 설치하고 있으나 한파일수가 증가할 경우 보온에 한계가 있어,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찾고자 자문희를 개최하고자 함.

Ⅰ		자문회의 계획

○ 일    시 : ’19. 1. 28(월요일) 14:00 ~ 16:00

○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대책상황실(2층)

○ 참 석 자

- 내부위원 : 본부장, 부본부장, 요금관리부장, 급수부장, 계측관리과장, 급수설비과 홍원기

- 외부위원 : 케이투코리아 최원희 차장외 7명

○ 진행순서

시간대	내 용	진 행
14:00~14:30	위원소개 및 현장 답사(중림동 지역)	계측관리과장
14:30~14:40	취지설명 및 계량기 동파사진(PPT)	계측관리과장
14:40~14:50	계량기 동파 실험 내용 설명	서울물연구원
14:50~15:00	본부장 인사말씀	본부장
15:00~16:00	자문의견 제출, 질의 답변	각 위원

Ⅱ		자문내용

○ 수도계량기 보온재 개선 또는 보온강화로 동파예방 방안

- 동파예방 효과가 좋은 보온재 재질 및 두께, 성능, 디자인 등 자문

- 검침․ 교체시 보온재 일부 제거후 재사용 방안(원상복귀 기능)

○ 기타 해외사례 등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방안

Ⅲ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출

- 자문수당 : 120만원(15만원 × 8명)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

- 지급방법 : 개별 계좌입금(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준용).

붙임 1. 외부자문위원 인적사항 1부.

2. 벽체형 계량기함 현장방문 대상 1부.

3. 자문회의 자료 1부.

4. 계량기 동파 사례사진첩 1부.

5. ‘18년말~19년초 동파계량기 함 유형 및 보온상태 현황 1부.

6 . ‘18년 보온재 설치대상 주택 중 동파발생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