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089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형희	김윤하	김태명		01/25 주용태
협 조

2019년 서울시 관광·MICE 사업 대행 협약체결 계획

2019. 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관광재단과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서울시 관광·MICE 사업 대행 협약체결 계획

서울시 관광 및 MICE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市 출연기관인 서울
관광재단과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협약대상자 : 서울관광재단

○  일반현황 : 서울시 출연기관

－  2019년 출연금 규모 : 36,052백만원

○  협약주체 : 서울관광재단 이재성 대표이사

□ 선정근거 및 사유

○  협약대상자 선정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제14조(업무의 위탁),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선정사유

－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시 관광진흥사업 전반을 대행해 왔던 ㈜서울관광마케팅(2008년~2018년)을 승계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관광 및 MICE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많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음

－  또한, 대행사업의 성격상 공공성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서울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MICE 유치 지원, 우수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해 협약대상자로 서울관광재단을 선정함

□ 협약조건

○  대행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간)

○  대행규모 : 15개 사업, ****************************************

※ 2019년  대행사업 세부내역은 협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사업비의 구성 및 대행수수료

－  사업비는 사업원가, 대행수수료로 구성되며, 부가세를 포함

－  사업원가는 대행사업에 실투입되는 직접 인건비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마케팅비용 등 사업경비의 합계액

※ 실투입되는 직접 인건비는 대행사업만을 위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에 한함

－  대행수수료는 ********에 해당하는 금액

		<'18년 대비 ‘19년 주요 변경사항 >
□ 대행사업 규모 : ********************************** □ 일반관리비 : *************************** □ 대행수수료 : ****************************************

○  사업비 집행은 협약체결 후 단위사업별로 재단 청구에 따라 지급

－  사업시행 전에 총사업비의 70%, 나머지 금액(30%)은 사업완료 3개월 이전에 선금 집행률을 고려하여 해당금액을 지급

※ 사업성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정산 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 향후 일정

○  2019년 대행사업 일괄협약 체결	: 2019. 1.25

○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및 대행사업 추진	: 2019. 1월~

※ 붙 임 : 2019년 관광·MICE 사업 대행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