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895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장수근	구경태	01/25 지우선

제1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1.

택 시 물 류 과

제1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택시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에 대한 법 위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개요

○ 개최일시 : 2019. 1. 24.(목). 14:00 ~ 16:30

○ 심의방법 : 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 : 총 6명

구 분		소 속	성 명
위촉직	시민․소비자(2명)	***********	***
		************	***
	전문가(2명)	**********	***
		**************	***
	학계(1명)	**************	***
당연직	공무원(1명)	**********	***

○ 심의대상 : 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민원신고 240건

- 특별심의 : 14건

- 일반심의 : 226건

□ 심의결과

심의구분	대상건수	심의결과
합 계	240	처분(건)	주의(건)	불문(건)
		64	119	57
특별심의	14	11	3	0
일반심의	226	53	116	57

□ 행정사항

○ 심사수당지급 : 750천원

- 산출내역 : 150,000원×5명 = 750,000원

-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 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심사결과 입력 : ‘19.1.29.까지

○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 ‘19.1.31.까지

붙 임 : 1. 의결서 1부.

2. 위원별 의견서 1부.

3. 위원 참석부 1부.

4. 보안각서 1부.

5. 1월 택시민원 특별심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