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43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동민	서규석	01/25 이성환
협 조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처리 계획

[******************]

2019. 1.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처리 계획

우리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대하여 화해권고가 수용되어 소송종결되어 향후 처리 계획을 수립코자 보고드림.

Ⅰ		소장

□ 사건개요

❍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

❍ 원    고 : ********************

❍ 피    고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사건개요

원고는 2017. 4. 30. 일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하에서 원고의 가스관 아래에 있는 상수도관이 파열하면서 분출된 수돗물로 인해 같은 장소에 매설된 가스관에 직경 3cm의 구멍이 뚫렸고, 수돗물이 가스관 내부로 유입되어 그 일대의 가스공급이 중단된 사실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소가 98,893,824원)

Ⅱ		화해권고 결정사항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25,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8.31부터 2019.1.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화해권고 수용이유

❍ 사업소측 의견

- 수도관 파열을 피고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정하였으며, 사고 발생 이후에 이격거리 준수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어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 및 근거가 없으므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함.

❍ 소송 수행 대리인측 의견

-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건 사고의 원상복구 업무 등에 대한 임금이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라고 볼 경우 재판부는 화해권고와 같이 판결문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이의신청하여 다툴 실익은 적은 것으로 보임.

❍ 서울도시가스측 의견

- 화해권고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더 다툴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임.

Ⅲ		처리 의견

□ 결정문에대한 지급금 지급계획

❍ 원심 판결이후 항소심 진행중에 가집행코자 공탁금을 지급하였으며,화해권고 결정문에 대한 지급금액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공탁 적용여부 확인을 위하여 소송 수행부서인 법률지원 담당관의 의견이 필요하다 판단됨.

❍ 법률지원담당관 의견 회신 이후 지급에 대한 방침을 수립코자 함.

Ⅳ		행정 사항

□ 법률지원담당관에 지급금액에 대한 질의요청.

첨부 1) 민사소송 종결 통보문 1부.

2) 화해권고 결정문 1부.

3) 확정증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