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면(팩스)민원 회신] 오래된 사유지길 도로로 강제 지정 조례 만들어 시행하는지의 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에 서면(팩스)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문의사항 : 소유자 동의없이 오래된 사유지길 도로로 강제 지정 조례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 회   신 : 2018.5.3.자 의원발의로 일부개정(시행 2018.5.3.)된「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7조(도로의 지정)제4호 및 제5호의 신설규정은“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와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나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를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추가한 사항”으로 주민간 도로로 인한 갈등이나 행정낭비 해소 및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한 취지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개정문을 함께 첨부하오니 이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2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