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876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류종욱	김형규	조두업	01/24 배광환

2019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2019. 1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 협력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수돗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조례 위반사항의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별표4

❍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위반내용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5.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Ⅱ		최근 3년간 단속실적

□ 연도별 추징량 및 처분액(과태료+추징액)

구 분	처분건수	추징량(㎥)	처분액(천원)	징수건수	징수액(천원)
계	1,597	21,919	397,036	1,593	395,986
2016년	582	8,427	143,902	580	143,452
2017년	557	10,453	155,794	555	155,194
2018년	458	3,039	97,340	458	97,340

❍ 과태료 처분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안내문 배포 등 홍보의 효과와 함께 공사현장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

- 공사현장에 대한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제작 배포 : 2만부

- 건축허가 현황 : ’16년(14,859동) → ’17년(14,283동) → ’18.9월(9,356동)

□ 위반유형별 단속실적

구 분	계	급수도용 부정급수	계량기 작동방해·훼손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처분 임의개전	기타
2016년	582	24 (4.1)	8 (1.4)	453 (77.8)	6 (1.0)	- (-)	91 (15.7)
2017년	557	28 (4.8)	9 (1.6)	444 (79.7)	11 (2.0)	1 (0.2)	65 (11.7)
2018년	458	25 (5.5)	1 (0.2)	370 (80.8)	5 (1.1)	- (-)	57 (12.4)

❍ 전년보다 부과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급수도용 및 계량기 무단철거·이설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음

❍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신·개축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사전 안내 및 점검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

- 급수도용은 폐전 잔존관에서 부정공사 후 수돗물 사용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이설은 기존 계량기를 폐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발생

Ⅲ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적발사항은 엄중 처분하되,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강화

- ’17년까지 운영된 사업소별 목표 배시를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고자 ’18년부터 미운영(’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예방 중심 행정 추진 요청)

❍ 공사 현장, 목욕탕, 복합건물 등 취약지역 위주 중점 관리

□ 추진계획

사전안내 강 화		① 검침원 사전안내 실시 ⇒ 검침시 신·개축 공사장 등에 안내문 배포 ② 건축 관련 민간단체와 홍보 실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업
취약지역 중점 관리		① 신·개축지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연4회) 및 수시 조례위반 여부 점검 및 안내 ② 취약업소 특별관리 ⇒ 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①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 증빙자료 확보, 사전통지, 고발․통지 등 ②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현년도 100% 징수를 목표로 추진 ③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과태료 완납시까지 급수설비 신설 제한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전 안내 강화

❍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검침시 검침원의 안내문 배부

- 배부대상 : 신·개축 공사현장 및 건축물 멸실 현장, 재개발·재건축 현장

- 배부방법 : 검침원이 안내문을 관계자에게 배부·부착하여 위반행위 예방

- 안 내 문 : 별도 제작(20,000부)

❍ 건축 관련 민간단체와 홍보 실시

- 민간단체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등

- 홍보방법 : 민간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공지

□ 취약지역 중점 관리

❍ 신·개축 공사장, 재개발·재건축 현장, 옥외소화전 특별 관리

- 정기점검(신개축지·재개발·재건축 2회, 옥외소화전 2회), 수시점검 실시

- 점검시 수도계량기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배포 등 예방 활동에 중점

- 무단철거 및 이설, 잔존관 불법 연결, 인근 급수설비에서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 점검

❍ 취약업소(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중점 점검

- 대    상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 업소, 2개 이상 업종의 계량기 사용 건물 중 업종간 사용량 급변 건물 등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우선 선정

- 수도계량기 역설치 등 작동방해 및 훼손 여부 조사, 업종간 혼용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

□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 증빙자료 확보 및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 확인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위반시 사용한 기구 압수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에 대비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위반자 확인 날인

- 사전통지 등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 붙임 참조

❍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자 감면 제도 안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신속한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을 통한 채권 확보

❍ 조례위반 수용가는 사유 해소시까지 월1회 이상 재점검하고 처분액이 완납될 때까지 동일 장소·동일인(세대 포함)의 급수장치 신설 불가

Ⅴ		행정 사항

□ 자체 계획 수립 보고 및 월별 추진실적 보고

❍ 사업소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 ’19. 2. 15.(금)까지

❍ 월별 추진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 제출

□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제작·배포

❍ 소요예산(1,500천원), 배포시기(’19.2월중)